앞으론 동반성장, 뒤로는 中企 목줄 죈 KT의 두 얼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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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동반성장, 뒤로는 中企 목줄 죈 KT의 두 얼굴
법정 간 KT ‘갑질’, 7000억대 공공사업 무산되나

경쟁입찰서 밀리자 핵심 서류 제공 거절

시간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달청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1차)’ 입찰공고를 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였다. 1차 사업 물량은 버스 4200대, 예산 규모는 77억원이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만 대씩 버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입찰에는 KT와 메가크래프트가 참여했다. 메가크래프트는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지하철과 버스 등에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다. 메가크래프트는 KT로부터 LTE망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메가크래프트는 지난해 7월 KT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KT가 돌연 LTE망을 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망 과부하 우려와 별정통신사업자격 미확보가 이유였다. 메가크래프트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업의 최종계약을 위해선 기한 내 KT의 망 공급견적서 제출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메가크래프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류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KT에 망 임대 약속 이행을 호소했다.

이를 두고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KT는 다시 망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후 다른 갑질이 시작됐다는 것이 메가크래프트의 주장이다. 계약을 위해 LTE망에 대한 공인된 서류(시험성적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KT가 이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메가크래프트는 결국 입찰에서 탈락했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이던 KT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협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KT는 망에 대한 공인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메가크래프트는 KT가 자사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