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9-10-01 19:23:29
IP : 121.165.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장 앤 단무지들
'19.10.1 7:28 PM (58.143.xxx.240)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진짜 개혁안을 내어놓으라2. 조국장관
'19.10.1 7:37 PM (211.36.xxx.201) - 삭제된댓글도 완전폐지 아니라 하였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7980 | 이 가방 브랜드 이름이 뭘까요? 2 | csi | 2019/10/06 | 2,420 |
| 987979 | 서초구 공무원 근황.jpg 7 | ... | 2019/10/06 | 5,545 |
| 987978 | 참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싶네요.. 4 | ㅇㅇ | 2019/10/06 | 1,491 |
| 987977 | 검찰개혁 총대 멘게 조국 그래서 지키려는것 15 | 검찰개혁!조.. | 2019/10/06 | 1,460 |
| 987976 | 전혀 새로운 방식의 북미협상이 시작된다! [새날] 4 | ㅇㅇㅇ | 2019/10/06 | 1,377 |
| 987975 | 현조엄마가 발끈한 동영상이래요. 18 | ... | 2019/10/06 | 5,151 |
| 987974 | 3만원짜리 청소기도 a/s해줄까요. 1 | ㅇㅇ | 2019/10/06 | 626 |
| 987973 | (펌)아시안 필름 어워즈-한국,부산으로 이전 | 퍼옴 | 2019/10/06 | 673 |
| 987972 | 서초동에 황금 십자가가 떳다...검찰개혁 2 | ..... | 2019/10/06 | 1,677 |
| 987971 | 늦은 후기) 도대체 누가 누굴 6 | ***** | 2019/10/06 | 1,749 |
| 987970 | 현 고2가 내년 과탐 2 선택시.. 6 | 굼벵이 | 2019/10/06 | 1,324 |
| 987969 | 서초 대구 떡 나눔 글보고 떡먹고파서ㅜㅜ 3 | ........ | 2019/10/06 | 2,030 |
| 987968 | 촛불집회 후기 5 | ... | 2019/10/06 | 1,379 |
| 987967 | 윤석열 검총될 때는 환호하지 않았나요 13 | 구그 | 2019/10/06 | 1,529 |
| 987966 | 유재일 신고 하기 좋은 날이네. 21 | 펌글입니다 .. | 2019/10/06 | 2,107 |
| 987965 | 동백이 재방송 보는데 넘 재밌네요 11 | .... | 2019/10/06 | 3,023 |
| 987964 | 패스)조국은 나경원도 살렸어요 5 | 패스패스 | 2019/10/06 | 696 |
| 987963 | 패스)조국은 나경원도 살렸어요 3 | 언론검찰광기.. | 2019/10/06 | 647 |
| 987962 | 윤석렬이 맡았던 거가대교 특혜 비리의혹 사건, 재수사할까? 2 | 헐 | 2019/10/06 | 1,161 |
| 987961 | 조국은 나경원도 살렸어요 8 | 77 | 2019/10/06 | 1,407 |
| 987960 | 이번 알릴레오 도올편 잼나요. . 4 | ㄱㅂ | 2019/10/06 | 1,289 |
| 987959 | 세월호 2천일 추모문화제.광화문 6시 1 | 마니또 | 2019/10/06 | 700 |
| 987958 | 모직자켓)모,폴리,나일론,아크릴 섞여 있으면 보풀 생길까요? 2 | 모직 | 2019/10/06 | 2,990 |
| 987957 | 다음엔 윤석열아웃 외칠겁니다 패쓰))))))) 18 | lsr60 | 2019/10/06 | 885 |
| 987956 |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던 회사 또 넣어도 될까요? 15 | ........ | 2019/10/06 | 2,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