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9-10-01 19:23:29
IP : 121.165.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장 앤 단무지들
'19.10.1 7:28 PM (58.143.xxx.240)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진짜 개혁안을 내어놓으라2. 조국장관
'19.10.1 7:37 PM (211.36.xxx.201) - 삭제된댓글도 완전폐지 아니라 하였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6970 | 윤중천 운전기사-현야당대표 친형도 접대? 11 | 깜짝이야 | 2019/10/01 | 2,289 |
| 986969 | 패스)))유시민 시즌2 패스하세요 6 | 소나무 | 2019/10/01 | 534 |
| 986968 | 유시민:시즌2,내가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 16 | 22 | 2019/10/01 | 2,847 |
| 986967 | 패스)10월 3일 5 | ㅋㅋ | 2019/10/01 | 393 |
| 986966 | 박형준은 일찍이 노망난듯... 8 | 개그 | 2019/10/01 | 2,482 |
| 986965 | 패쓰)정경심의 수퍼갑질 8 | 패스 | 2019/10/01 | 829 |
| 986964 | 10월 3일날 갑시다! 18 | 휴 | 2019/10/01 | 2,093 |
| 986963 | 정경심의 수퍼갑질 4 | ㅡㅡㅡ | 2019/10/01 | 971 |
| 986962 | 박형준이 계속 불난데 기름붓네요. 9 | .. | 2019/10/01 | 2,850 |
| 986961 | 이와중에)토마토가 정말 혈관건강엔좋은가봐요 15 | ㅇㅇ | 2019/10/01 | 4,284 |
| 986960 | 지난주 촛불이 전환점이 된건 사실인가 봅니다!! 27 | .. | 2019/10/01 | 3,658 |
| 986959 | 박형준 야 이 ㄱ쓰레기야 내돈주고 갔다왔다 46 | 헛참나 | 2019/10/01 | 4,493 |
| 986958 | 두산 팬들 잠깐 들어와보세요. 8 | 곰곰 | 2019/10/01 | 1,017 |
| 986957 | 포트폴리오 제출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 여쭙니다. | 포트폴리오 | 2019/10/01 | 350 |
| 986956 | 초등 아들 카톡 계정 도용당한 것 같아요. 1 | 어떻게 해야.. | 2019/10/01 | 1,340 |
| 986955 | mbc피디수첩 실검갑시다 1 | ㄱㄴ | 2019/10/01 | 1,050 |
| 986954 | 뭔 토론이 저렇게 재밌죠 11 | 나무안녕 | 2019/10/01 | 2,690 |
| 986953 | 개국본이 고소하겠네 박형준을.. 8 | 빨간문어발사.. | 2019/10/01 | 2,308 |
| 986952 | 아 박형준 3 | .. | 2019/10/01 | 1,273 |
| 986951 | 독립시켜 주니 개지랄 하는거일뿐 4 | Oo0o | 2019/10/01 | 752 |
| 986950 | 박형준 이런거 첨봐요 ㅋㅋㅋ 21 | ..... | 2019/10/01 | 17,479 |
| 986949 | 여기 알바들 바보아닌가 8 | ... | 2019/10/01 | 899 |
| 986948 | 해외 계신 분을 위하여) JTBC 토론 생방송, 유시민 김종민 1 | .... | 2019/10/01 | 952 |
| 986947 | Pt 한달째 근육이 더 빠졌어요. ㅠㅠ 7 | 코끼리 | 2019/10/01 | 2,463 |
| 986946 | 제가 강아지 조카가 생길 예정인데요 7 | 제가 | 2019/10/01 | 1,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