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오늘 발표 검찰개혁안 속뜻은 결국 항명에 가까워

[해설]

김동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자체 검찰개혁안을 공개했다. 

우선 전국의 특수부를 3개 지검만 남겨놓고 다 없애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검사장 관용차 철폐, 인권 어쩌구 등등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니 젖혀두고 '3개 지검 빼놓고 특수부 철폐'가 과연 검찰개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다.

현재 전국 18개 지검 중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중앙,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의 7개 지검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 중앙지검이다. 

여기에는 4개의 특수부가 있는데 부별로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 7명이 기본 세팅이고, 

지난 8월 기준 39명의 검사가 특수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중앙지검 특수부 숫자가 변하는 이유는 검찰 내에서 주요 수사가 발생했을때 성격에 따라 파견을 보내기 때문이다.

 가령 조국 장관 수사에는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 20명이 파견·합류해있다.

검찰개혁의 주요 골자 중 하나가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단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까지 도입해 검찰의 독점을 깨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부 파견을 활용하면 전국에 특수부를 2개 지검만 운용하든, 

1개만 운용하든 실질적인 직접 특수수사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어진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동참하고 싶으면 굳이 특수부 숫자 줄일필요 없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비 검사출신 인사 앉히고, 수사 개시할때 반부패강력부장 승인 받아서 하도록 하면 된다. 

올해 3월 문무일 전 총장 지침으로 보고 라인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인사만 비검사 출신으로 하겠다고 하면 특수부 지검 숫자 줄일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혁안의 속뜻은 오히려 중앙 특수부를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항명에 가깝다. 

물론 겉모습은 어쨌든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니 대중용, 언론용 메시지로는 적합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검찰을 좀 괘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에게 그럴싸해 보이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어떻게 집어던질지 궁금해진다.

[원글]

https://www.facebook.com/donghwan.kim.14/posts/2429268907120495

[음]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아요.
수를 다 읽어요.
항명

[아웃]

국민이이제 다알아요 저놈이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네요....

[그쵸]

언론플레이 하는거죠. 윤짜장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짓보면 머리나쁜티 나는데 언론플레이는 한동훈이 뒤에서 조종하는지 잘하는것 같아요.
한동훈을 빨리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사퇴시켜야해요.
처남 성폭력무마한거 감찰해서 징계받게 해야함

[이해가 팍]

ㅣ개를 열개처럼쓰나
지금처럼10개를 한개처럼 쓰나

달라지는건 없다

그러므로 말로만 개혁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짓이네요

[멧돼지시키]

특수부 중앙지검이
제일 막강한데
거기는 폐지않고
눈가리고 아웅
국민들이 속을줄 알았지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하는거다
그것도 하루만에 급조
하루빨리 사퇴해라
무능한 인간아!

[윗님아]

특수부 현행 유지는 조국님께서 민정수석일 때 주장한 거란다.

조국님 특수부 개혁안보다 윤석열이 더 화끈한 개혁안을 낸 거란다.

무조건 까지 말고,
무조건 빨지 말고,

조국님은 무슨 주장을 하셨는지,
윤석열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좀 알아보고들 쓰자.

[원글]

94님. 님 혹시 남자인가요?
82의 주요 회원들은 여성분들이십니다.
님의 언사가 다소 보기 좋지 않네요.
무조건 빨지 말고, 같은 단어가
이 게시판에 어느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보냅니다.

[조지지자들]

목적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수호'인 거죠?
조국이 윤석열보다 더 개혁적인 거 맞아요?????? 정말????

[원글님]

빨다 까다, 라는 단어 사용, 사과드립니다.

[원글]

우리를 조지지자들이라며 문통과 조국 장관을 분리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새누리당과 그 후신들이 다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원글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그러면 한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조국 장관 지지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

무조건 까지 말고, 무조건 빨지 말고라고 하지 말고, 검찰이 지금 하는 일의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부 결재라인 싹 무시하고 장관, 대통령 보고없이 그냥 언론에 내지르는 업무 스타일은 도대체 뭔가 싶군요.
저렇게 검찰이 개혁인지 뭔지 한다고 언론에 내지르면 대통령이 재가한답니까?
일 못하는 또라이던가, 아님 항명이던가 둘 중 하나겠죠.

[원글]

94님.
님은 지금 현재 검찰의 태도와 지금까지의 검찰 태도며 위세가 옳다고 보시나요?

[...]

검찰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 안하고 언론에 먼저 발표 한거라면
이건 임명권자에 대한 심각한 항명 입니다.

[원글님]

검찰 특수부 축소 문제만 얘기하지요.

조국안에 반대해서 특수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금태섭이죠.
금태섭을 그렇게들 비판하더니.
조국편 안 들어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윤석열이 다시 특수부 축소안 낸 겁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므로, 윤석열의 검찰개혁안이 조국안보다 더 개혁적이라고 보네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지지합니다.
사람들이, 정작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없죠.
조국 수호라는 구호만 있을뿐.
그렇게 정치세력에게 이용 당하는 겁니다 시민이.

[...]

특수부 축소안을 언론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통해서 대통령한테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언론에?

[..]

검찰 항명!
검찰 항명!

[윗윗님]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고 비판하시죠.

[ㅇㅇ]

특수부 축소는 문무일 총장 시절에 이미 검찰에서 냈는데 그걸 거부한 게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의 태세전환은 뭔가요?
개혁의 내용보다 누가 냈느냐가 더 중요한가봅니다
조국반대 메시지 나오면 내용반박이 아니라 메신저를 까는 조지지자들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내용보다는 우리끼리 니네끼리 하며 편가르기가 더 중요한.. 그것밖에 할줄모르는

[원글]

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윤석렬과 그 휘하가 하는 모든 행동이 국가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임명권자를 저렇게 물로 보면서?
작은 회사도 일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직원이 사장 무시하고 언플하고 그 회사 말고 다른 곳에 영전할 생각만하고 그러면 안되는 건데
님은 왜 그런 부분은 쏙 빼놓고 이야기 하죠?
금태섭이 뭐라고 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아오안입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구요.

[...]

대통령은 어제 지시했고,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로 대구에 가셨고, 결재라인에 법무부 장관은 누락되어도 상관없는지...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통령 직보했다 치고 보고하고 결재가 났을지 안났을지도 모를 사항을 제출하면서 언론에 까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요? 대통령이 리뷰하고 결재했다는 의사표시는 전혀 없는데...
보고한다고 나 언론에 고해요?
검찰이란 조직이 이런 조직이었군요.

[원글님]

윤석열이 특수부 축소하겠다니까 꼼수라고 조국지지자들이 난리여서
조국 장관은 원래 특수부 강화의견이었고, 금태섭이 특수부 축소 의견이었다는 사실 알려드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고 받고 오케이하셨답니다. 됐지요?

검찰개혁되면 좋아해야 하는데, 조국지지자들은 뭐가 불만이신지?

[...]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고 받고 오케이하셨답니다. 됐지요? 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원글]

조국 장관은 원래 특수부 강화의견이었고, 금태섭이 특수부 축소 의견이었다는 것은 금태섭의 주장이었습니다.
94님은 금 의원 측근이세요?
그의 말만 왜 철썩 같이 믿죠?
윤 아무개가 다치거나 낙마 할까봐 엄청 걱정이신가요?
뭘 보고 그렇게 믿나요?
여학생 표창장이나 뒤지는 수준이 그렇게 미더우세요?
앞으로 어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원글님]

논점 이탈 심하시네요.

조국장관님팬이시면, 장관님의 개혁안이 뭔지, 검찰 특수부에 어떤 의견인지 좀 알아보셔야지
무조건 다른 사람 비판하니까 말이 꼬이잖아요.

[...]

윗님, 이 의견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HOTBEST,HOTAC,HOTBEST...

이 글의 요점은 검찰총장이 언론에 밝힌 개혁 사항은 검찰 총장에게는 없는 월권이라는 건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220님]

딴지글은 패스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검찰 총장에게 검찰개혁의 전권이 있다면
조국이 꼭 법무장관을 해서 검찰개혁 할 필요가 없겠죠.

[..]

윤총장이 법무부에 개혁안을 제안했죠.
월권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개혁안 만들어 제안했다구요.
법무부에서도 보고받고 협력해서 결정하겠다 했고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이라 했구요.
윤총장이 빛의 속도로 조국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내 놓으니
지지자들 당황하신 것 같네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회에서도 오늘 저녁에 급하게 특수브 축소통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기사 내고...

이제 윤총장이 개혁 추진한다고 욕하실건가요?
조국만이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어떤 의혹이어도 다 덮고 지지해줘야한다고
우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니
조국만 개혁을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개혁하냐고 욕하실 건가요?

[바다]

검찰개혁되면 좋아해야 하는데, 조국지지자들은 뭐가 불만이신지?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