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이해충돌"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조국법무장관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충돌" 입니다.
조국장관 수사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아무도 지휘감독 안하는 폭주 상태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에 윤석열이 불복하고 항명하면,
즉각 징계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님 페북 글입니다.
총리님, 부탁입니다.
달리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에게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과감하게 처리해주십시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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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님!
검찰춘장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19-09-30 17:39:11
IP : 1.241.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발요~~
'19.9.30 5:42 PM (110.70.xxx.8)총리님, 부탁입니다.
달리는 폭주 기관차 윤석열에게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과감하게 처리해주십시오
222222222. 우리
'19.9.30 5:51 PM (222.98.xxx.159)총리님도 넘 점잖아서 깝깝해요.
(실은 점잖아서 좋아합니다ㅜ.ㅜ 문재인 정보는 품격의 정치죠. 태도의 정치고. 자한당이랑 비교해서 딱 표시나요)3. 이총리는
'19.9.30 5:51 PM (223.38.xxx.11)속마음은 조국을 줘패고싶음!ㅋ
겉으론 죽지못해 눈치 보느라..
총리 속마음 다 내보였음 ㅋ4. ㅂㄹ 치익
'19.9.30 5:56 PM (1.235.xxx.148)저녁 먹고 오세요
5. .....
'19.9.30 6:05 PM (112.140.xxx.11)지휘감독에 윤석열이 불복하고 항명하면,
즉각 징계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김기창 교수님 존경합니다6. 총리
'19.9.30 6:18 PM (115.21.xxx.217)총리님도 눈 있고 귀 있는데
조국이 한짓을 왜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조국을 줘패고싶음!ㅋ
겉으론 죽지못해 눈치 보느라..
총리 속마음 다 내보였음
맞아요
줘 패고 싶기만 하겠어요?
임명권 있으면 그만 사표 써 하고 싶은 마음 굴뚝
아마 잠잘때 마다 한 숨 푹푹 쉬고 계실듯
조 땜에 정치 더 오래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하실듯7. 총리님
'19.9.30 6:21 PM (1.239.xxx.108)늘 듬직한 모습 보여주셨으니
이번에도 듬직한 일처리 부탁드립니다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닐 줄 압니다만
검찰항명사태야 말로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 생각합니다8. ?
'19.9.30 7:10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문통과 결이 같으신 분이죠.
품위있고 엄중하게 철퇴를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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