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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페북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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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함마이재명
'19.9.30 2:11 PM (223.38.xxx.128)역시 문대통령님 최고 윤석엿 일 제대로 하던지 나가든지 그리 해석되네
2. 무게감 있는
'19.9.30 2:11 PM (14.55.xxx.36)대통령의 목소리!!
3. 대통령지시에
'19.9.30 2:11 PM (14.55.xxx.36)또
한줄 성명으로
지껄이는 검찰이 되지는 말아라4. ,,,
'19.9.30 2:12 PM (108.41.xxx.160)석열아, 대통령님이 지시하신다. 명심해라~~~~
5. ㄴㄷ
'19.9.30 2:12 PM (223.38.xxx.204) - 삭제된댓글정치검찰은 물러가라!
감히 검찰독재라니
쿠데타라니!6. 하명
'19.9.30 2:13 PM (58.143.xxx.240)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하셨는데
윤은 잘 들었나 모르겠네요7. 역시
'19.9.30 2:16 PM (112.153.xxx.47) - 삭제된댓글우리 대통령님
석열 총장 듣고있나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앞에 언제나 겸손한 우리문프
태도가 본질이다8. ㅎㅎㅎ
'19.9.30 2:16 PM (112.164.xxx.134)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야지 암
9. ..
'19.9.30 2:17 PM (58.143.xxx.82)역시 대통령님..
상식선에 신중하게 일 잘하십니다..
짜장이 듣는 귀가 있을까요?10. 악마짓
'19.9.30 2:18 PM (210.96.xxx.247)그만 해라 너에겐 이제 패가 없다
눈치 있으면 알아서 처신해라11. 대통령님
'19.9.30 2:21 PM (121.157.xxx.9)카리스마와 품격 짱짱!!!!
12. ...
'19.9.30 2:21 PM (125.143.xxx.58)검찰개혁 지지합니다
13. 똑바로해
'19.9.30 2:22 PM (125.135.xxx.133) - 삭제된댓글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역시 대통령님....14. 캬
'19.9.30 2:25 PM (117.111.xxx.125)석엿 보고있냐?? 지시하시자나!!!!!
15. 팀벅투
'19.9.30 2:26 PM (112.152.xxx.240)석열이 제발 문프 말 좀 새겨 들어라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16. 9수
'19.9.30 2:26 PM (182.209.xxx.52) - 삭제된댓글윤떡 머리가 나빠서 알아들었을지는 의문
쿠테타나 일으키는 모지리17. ᆢ
'19.9.30 2:27 PM (125.130.xxx.189)일단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실행 없으면 좌천! 아마도 방안 제이
안하면 아니 못 하면 그 의지의 진정성의 문제로 파면입니다
피의자와 동거한 검사라니 ᆢㅉㅉ18. 음
'19.9.30 2:28 PM (117.111.xxx.125)마지막경고로 보이네요
니들손으로 개혁할수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웬만한 분이면 저렇게까지 기다리며 기회를 주진 않죠19. 세우실
'19.9.30 2:32 PM (202.76.xxx.5)명분이라는 칼보다 더 강한 건 없죠.
20. 문프
'19.9.30 2:37 PM (115.40.xxx.187)문프는 늘 옳습니다~~~!!
21. ㅇㅇ
'19.9.30 2:38 PM (49.167.xxx.69)그네 때도 스스로 선택하게 기회를 주셨죠
칠푼이가 스스로 선택 못하고 끌려 내려왔죠22. =-----
'19.9.30 2:44 PM (211.231.xxx.126)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자구요?
과반수 훨씬 넘는 조국 임명 반대목소리는
그냥 묵살 하신분이
할말은 아니잖아요?23. 어어없다
'19.9.30 2:58 PM (211.187.xxx.163)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네요
나머지 국민의 서글픔은 어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