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01238
검찰수사에 압력넣은 살아있는 권력,
공수처 설치 명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 이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에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공수처 설치 명분 흔들어
흔들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9-09-30 07:15:02
IP : 211.246.xxx.5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30 7:17 AM (211.246.xxx.51)고위공직자 수사하는데
조국장관만은 예외인가요?
검찰개혁 하자는 진의가 무엇인지...2. 그니깐요
'19.9.30 7:19 A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지나가던 개가 웃지요
3. ..
'19.9.30 7:23 AM (211.246.xxx.51) - 삭제된댓글고위공직자및 그 가족의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고위공직자.
시작부터, 시작도 전부터 대통령이 태클거네요4. 명칭부터
'19.9.30 7:28 AM (182.208.xxx.58)바꿔야 할 판
고위공직자 범법 지원센터5. ㆍ ㆍ
'19.9.30 7:31 AM (5.148.xxx.66)자기편만 봐주기 센터
6. ...
'19.9.30 7:31 AM (211.246.xxx.51)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르 수사하는 독립기관이 공수처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현정부가 공수처 설치하겠다 했죠.
조국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하겠다는건데
살아있는 권력이 오히려 시작도 전에 태클7. ...
'19.9.30 7:33 AM (222.104.xxx.44)그러니까 이걸 설치해서 정적수사에 쓸거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8. 이거슨
'19.9.30 7:34 AM (223.38.xxx.122)우리나라는 아직 권력자가 독재를 하려는 경향이 있네
아직 시기상조 이거나
공수처가 권력자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네
검찰이 권력자에게 항명했다며 시위하는데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나
국민인가 대통령인가9. ..
'19.9.30 7:35 AM (211.246.xxx.51)그죠.
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자기진영은 안되고
반대편만 하겠다는 거죠.10. ㆍ ㆍ
'19.9.30 7:41 AM (5.148.xxx.66)11. 그러니
'19.9.30 7:46 AM (175.223.xxx.23) - 삭제된댓글삶은 소대가리가 옷지
12. 그래서요,
'19.9.30 7:48 AM (121.50.xxx.30)조장관이 저지른 범죄가 뭐요?
저렇게 살아온다는게 신기하구만.13. ..
'19.9.30 8:01 AM (211.246.xxx.51)문재인이 조국 본인의 위법이 드러난게 아니라며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죠.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라는 거죠?
대통령부터 공수처 취지와 배반되는 행동을 한거죠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해야한다는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에요.14. 음
'19.9.30 8:01 AM (211.189.xxx.36) - 삭제된댓글공수처 안되겠네요
내편봐주기처인가요15. ..
'19.9.30 8:04 AM (211.246.xxx.51)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공모 가능성이 있고
그걸 지금 수사하는 중이잖아요.
수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공수처가 생기면 그렇게 고위공직자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거16. ..
'19.9.30 8:40 AM (223.38.xxx.203)이쯤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문토인듯.나라를 이리 분열시키고 게다가 편까지 들고.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17. 참~~
'19.9.30 8:49 AM (218.155.xxx.247) - 삭제된댓글그걸 이제야 알다니...
원래 이 정권의 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저들의 정적죽이기 재집권 장기집권을 위한 프레임 일뿐
온통 저들의 세상만들기
순진한 국민들이 정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저 정책들을 하려는줄 알고 이리 열심이신데
조국의 전화나 문통 발언으로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18. 대통령이
'19.9.30 8:59 AM (223.38.xxx.25) - 삭제된댓글직접 앞으로 운영될 공수처의 운영방식을 보여준 발표였다는데 저도
한표요.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현정부가 계획하는 공수처는 반대합니다.19. 00
'19.9.30 1:05 PM (117.111.xxx.21)당당하게 내편은 봐주고 정적은 제거하기 위한 공수처네요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현정부가 계획하는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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