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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정치검찰맞네요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9-09-29 22:37:47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91507011&utm_source=urlCopy&utm_m...

세월호 뉴스로 신문이 도배되던 2014년 어느 날. 후배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제법 큰 특수수사를 벌여 여럿 구속시켰는데,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부장이 “세월호 뉴스를 덮어야 하니 바로 기소하고 보도자료 뿌려라. 보완수사는 기소 후 해라”고 했다던가. 당연히 그리고 다행히, 후배가 항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였고 보도자료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배포되었습니다. 일선 지검에 보도거리를 빨리 생산하라는 지시가 명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터. 보도자료 배포시기 즉, 기소시점을 정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심기를 알아서 경호하는 우국충정(?)에 황당했습니다.

——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외압을 흔쾌히 내압으로 전환시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수뇌부의 변신은 검찰공화국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

검찰은 정권교체 때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곤 했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도록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IP : 117.123.xxx.1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의
    '19.9.29 10:53 PM (223.38.xxx.78)

    무소불위의 권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적폐 청산입니다.

  • 2. ..
    '19.9.29 10:56 PM (58.143.xxx.82)

    맞네요 검찰의 분장술..
    노무현 문재인 정권하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시는지,
    김학의 장자연 수사에도 대지 못하는 칼을..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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