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행정부의 산하조직입니다
근데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를 하겠다고 했네요
이게 법리적 해석으로 타당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부 소속 검찰이 상급기관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ㅇㅇ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19-09-29 21:21:45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대통령이고
IP : 211.193.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뭔소리
'19.9.29 9:24 PM (14.40.xxx.77)검새의 주인은 행정부수반이죠
주인도 몰라보는 개는 몽둥이로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는데요
건방지네 그랴2. 쿠데타죠
'19.9.29 9:26 PM (211.205.xxx.62)너무 어이가 없어 좀 웃기네요.
3. 그리고
'19.9.29 9:26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대국민 어쩌구~
혹시 지가 대통령이라고 환각증상 있나 모르겠어요4. 9수 머리
'19.9.29 9:27 PM (218.51.xxx.22)정부 조직도도 모르는 등신이네요..
5. ㅇㅇ
'19.9.29 9:39 PM (211.193.xxx.69)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건 격에 맞는 말이지만
검찰총장이 입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 본인은 이미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위에 군림한다는 말인 거겠죠6. ㅋ
'19.9.29 9:43 PM (210.99.xxx.244)춘장되보니 눈에 뵈는게 없는거죠 자기가 뭐라도 되는양
7. 검찰쿠데타
'19.9.29 10:17 PM (39.7.xxx.23)징계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5770 | 더 룸 조국 1호인사 황희성단장 5 | ㅇㅇ | 2019/09/30 | 2,109 |
| 985769 | 우리나라에서 do 와 don't 3 | 콩 | 2019/09/30 | 1,064 |
| 985768 | 스트레이트 보세요 7 | 둥둥 | 2019/09/30 | 1,311 |
| 985767 | 윤석열 와이프 김명신.. 두 달 사이에 천국지옥을 오가는 기분일.. 20 | ..... | 2019/09/30 | 8,216 |
| 985766 | 조국 털듯이 나경원이 털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2 | 아이사완 | 2019/09/30 | 858 |
| 985765 | [단독] 윤석열, 조국 임명 전 청와대에 "의혹 심각... 35 | 상왕이냐 | 2019/09/30 | 3,533 |
| 985764 | 성심당 튀김소보로 보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 ㅇㅇ | 2019/09/30 | 8,953 |
| 985763 | 더룸 라이브, 지금 검찰개혁추진단 황희석 단장 출연 | ,,, | 2019/09/30 | 610 |
| 985762 | 웬 뜬금없는 전두환.... 16 | 정공법 | 2019/09/30 | 1,773 |
| 985761 | 난 사형감이지 14 | 그러게요 | 2019/09/30 | 1,593 |
| 985760 | 혹시...배우 변우빈이 결혼 전에 사귄 연예인이 30 | 연예사 | 2019/09/30 | 29,571 |
| 985759 |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고양이 6 | ... | 2019/09/30 | 2,137 |
| 985758 | 오늘자 mbc 10시5분 스트레이트 19 | /// | 2019/09/30 | 3,482 |
| 985757 | 법무부tv 구독 눌렀어요. 28 | ㅇㅇ | 2019/09/30 | 1,460 |
| 985756 | 손석희??? 20 | 쿠이 | 2019/09/30 | 4,491 |
| 985755 | 법무부 영상 빨리올라왔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7 | 법무부TV | 2019/09/30 | 1,471 |
| 985754 | 오늘자 토착왜구당.jpg / 펌 10 | 미친것들 | 2019/09/30 | 1,586 |
| 985753 |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시작, 자유당 의원 소환 시작 3 | 국민이주인이.. | 2019/09/30 | 933 |
| 985752 | 홍정욱딸이요. 미국 공항검색대에서는 안잡혔나요? 41 | 궁금 | 2019/09/30 | 17,587 |
| 985751 | 욱일기 금지결의에 기권한 토왜당 3인 13 | 검찰개혁 | 2019/09/30 | 1,305 |
| 985750 | 10/3.꿀 알바 자리 하나 공유합니다. 11 | 엄맘마 | 2019/09/30 | 2,201 |
| 985749 | 암기력 좋으신가요? 3 | 궁금 | 2019/09/30 | 962 |
| 985748 | 정경심 지능수준 11 | 82쿡기준 | 2019/09/30 | 1,614 |
| 985747 | 시츄 안구적출 문의드려요 8 | 동물병원 | 2019/09/30 | 1,667 |
| 985746 | (개국본 개총수) 초간단 윤석열 특수부 수사 정리 8 | ... | 2019/09/30 | 1,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