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행정부의 산하조직입니다
근데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를 하겠다고 했네요
이게 법리적 해석으로 타당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부 소속 검찰이 상급기관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ㅇㅇ 조회수 : 1,403
작성일 : 2019-09-29 21:21:45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대통령이고
IP : 211.193.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뭔소리
'19.9.29 9:24 PM (14.40.xxx.77)검새의 주인은 행정부수반이죠
주인도 몰라보는 개는 몽둥이로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는데요
건방지네 그랴2. 쿠데타죠
'19.9.29 9:26 PM (211.205.xxx.62)너무 어이가 없어 좀 웃기네요.
3. 그리고
'19.9.29 9:26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대국민 어쩌구~
혹시 지가 대통령이라고 환각증상 있나 모르겠어요4. 9수 머리
'19.9.29 9:27 PM (218.51.xxx.22)정부 조직도도 모르는 등신이네요..
5. ㅇㅇ
'19.9.29 9:39 PM (211.193.xxx.69)삼권분립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뜻을 따르겠다는 건 격에 맞는 말이지만
검찰총장이 입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건 본인은 이미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위에 군림한다는 말인 거겠죠6. ㅋ
'19.9.29 9:43 PM (210.99.xxx.244)춘장되보니 눈에 뵈는게 없는거죠 자기가 뭐라도 되는양
7. 검찰쿠데타
'19.9.29 10:17 PM (39.7.xxx.23)징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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