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 인물 주변인 50명에게 영장 발부된건 헌법 유린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9-09-28 11:08:51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 인물 50여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법이 유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라면서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영장 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IP : 125.130.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 유린한 검찰
    '19.9.28 11:19 AM (121.131.xxx.26)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이유-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
    결론-영장제도를 무너트린 검찰

  • 2. 수십년간
    '19.9.28 11:19 AM (104.129.xxx.165)

    해쳐먹은 분야도 많고 건수도 많고

    가족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가친척까지 정말 대하드라마 만들어도 될 가족사기단 조국

  • 3. 위에
    '19.9.28 11:23 AM (27.179.xxx.232)

    검사니?
    오늘 많이 쫄은듯

  • 4. ..
    '19.9.28 11:24 AM (121.129.xxx.187)

    두달 넘어 파헤쳤는데, 돌고 돌고~ 노래만 부르고 있음. 미친넘들에게 이제 처절하게 복수해주는 것만 남았음.

  • 5. 두번째 분..
    '19.9.28 11:26 AM (14.36.xxx.251)

    챙피하지 않으셔요..

  • 6.
    '19.9.28 11:26 AM (125.130.xxx.189)

    수십년간 검찰 개혁을 소원한 학자가
    지켜온 고결한 삶 흠집 내려다
    파도 파도 안 나오니 꼭지 도는
    검찰이 그의 안방에 칼을 꽂았지만
    보고 있던 국민은 그걸 나의 피해로
    받아들였다ᆢ나도 조국이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인데
    그걸 건드린 검찰과 자일다
    그리고 너 위에104 129 유언비어
    억측 거짓말 알고도 660원
    일본 방사능 돈 받아먹기 위해
    남의 글에 매달린 너!
    너희들은 이제 말로를 걷는다
    자살골이다

  • 7. ...
    '19.9.28 12:45 PM (175.208.xxx.139) - 삭제된댓글

    김학의는?

  • 8. 저정도면
    '19.9.28 12:54 PM (222.110.xxx.57)

    한국 기네스에 등재 안될까요?
    세계기네스는 몰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1735 운석열은 얼른 패스트트랙관련 자한당 의원들과 나베자녀 입시부정에.. 7 윤석열 2019/10/14 874
991734 오랜만에 봉도사... 33 그런사람 2019/10/14 3,914
991733 비타민C를 과다복용 해봤는데요 35 요며칠 2019/10/14 20,204
991732 이제 조국교수 사진 찍어 올리지 마라(기자들에게) 18 휴우 2019/10/14 2,412
991731 조국 사퇴에 고무된 한국당.."국민 승리" 외.. 25 뻔뻔한것들 2019/10/14 2,427
991730 기레기들의 사검가 1 미친갈라치기.. 2019/10/14 431
991729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6 설치하라. 2019/10/14 716
991728 광화문은 무슨 명분으로 모인답니까? ㅋㅋㅋ 17 ㅇㅇㅇㅇ 2019/10/14 2,782
991727 가게를 경영할 때 도둑보다 무서운 것이 1 ㅇㅇ 2019/10/14 1,974
991726 서초 집회로 오세요 집회 계속됩니다 31 ㅇㅇㅇ 2019/10/14 2,276
991725 공수처 설치하고 다시 모셔요 8 힘내자 2019/10/14 776
991724 악플의 밤인지 그런 프로는 뭣하러 해가지구선.. 13 휴ㅠㅠ 2019/10/14 4,015
991723 이 가방 어떤가요? 10 티니 2019/10/14 2,168
991722 시인 김주대 님 페북글 16 ... 2019/10/14 2,219
991721 10/17까지)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7 ㅇㅇ 2019/10/14 1,520
991720 개국본 들어가도 국회가잔글 안보이는데 25 개국본 2019/10/14 1,239
991719 오후부터 내내 먹먹하네요. 4 문통 지지 2019/10/14 1,101
991718 조국은 왜 그만 둔 거에요? 26 dfrkwl.. 2019/10/14 3,761
991717 패스)이재명 개국본... 31 flcpst.. 2019/10/14 872
991716 기레기들아 더러운 기레기들아 10 들풀 2019/10/14 753
991715 일본에 태풍 온거 보셨어요? 35 일본가라 2019/10/14 4,757
991714 김남국 변호사 고맙습니다. 10 ... 2019/10/14 2,811
991713 김주대 시인 페이스북 12 .. 2019/10/14 1,404
991712 조국장관님 '마지막부탁' ㅠ 3 ㅇㅇ 2019/10/14 1,316
991711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땅 꺼지는 한숨 소리 9 금호마을 2019/10/14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