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 인물 주변인 50명에게 영장 발부된건 헌법 유린

조회수 : 950
작성일 : 2019-09-28 11:08:51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 인물 50여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법이 유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라면서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영장 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IP : 125.130.xxx.1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법 유린한 검찰
    '19.9.28 11:19 AM (121.131.xxx.26)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이유-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
    결론-영장제도를 무너트린 검찰

  • 2. 수십년간
    '19.9.28 11:19 AM (104.129.xxx.165)

    해쳐먹은 분야도 많고 건수도 많고

    가족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가친척까지 정말 대하드라마 만들어도 될 가족사기단 조국

  • 3. 위에
    '19.9.28 11:23 AM (27.179.xxx.232)

    검사니?
    오늘 많이 쫄은듯

  • 4. ..
    '19.9.28 11:24 AM (121.129.xxx.187)

    두달 넘어 파헤쳤는데, 돌고 돌고~ 노래만 부르고 있음. 미친넘들에게 이제 처절하게 복수해주는 것만 남았음.

  • 5. 두번째 분..
    '19.9.28 11:26 AM (14.36.xxx.251)

    챙피하지 않으셔요..

  • 6.
    '19.9.28 11:26 AM (125.130.xxx.189)

    수십년간 검찰 개혁을 소원한 학자가
    지켜온 고결한 삶 흠집 내려다
    파도 파도 안 나오니 꼭지 도는
    검찰이 그의 안방에 칼을 꽂았지만
    보고 있던 국민은 그걸 나의 피해로
    받아들였다ᆢ나도 조국이다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인데
    그걸 건드린 검찰과 자일다
    그리고 너 위에104 129 유언비어
    억측 거짓말 알고도 660원
    일본 방사능 돈 받아먹기 위해
    남의 글에 매달린 너!
    너희들은 이제 말로를 걷는다
    자살골이다

  • 7. ...
    '19.9.28 12:45 PM (175.208.xxx.139) - 삭제된댓글

    김학의는?

  • 8. 저정도면
    '19.9.28 12:54 PM (222.110.xxx.57)

    한국 기네스에 등재 안될까요?
    세계기네스는 몰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7006 포도즙 직접 포도사들고 가서 짜는게 훨씬 낫나요? .... 2019/11/13 415
1007005 동백이 재방보면서.. 4 나무 2019/11/13 1,884
1007004 김지영을 보고 딸아이와.. 23 딸아이 2019/11/13 3,984
1007003 검찰 '엉터리 기소유예' 323건..서울중앙지검이 1위 2 ..... 2019/11/13 764
1007002 담주에 제주가는데 이계절에 가볼만한곳 9 제주여행 2019/11/13 1,357
1007001 수험생 죽 준비하시는분들~ 2 꽃길 2019/11/13 906
1007000 거실에 둘 빨래건조대 괜찮은거 있을까요? 3 우럼마 2019/11/13 1,432
1006999 아이 영어.. 책 읽기 위주로 하는 데 있을까요? 5 엄마두 2019/11/13 803
1006998 배철수,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자 낙점 16 ㅇㅇ 2019/11/13 2,123
1006997 죽사야는데 전복죽? 홍게살죽? 6 아이가 죽원.. 2019/11/13 857
1006996 신생아 두개골 골절 병원 '학대 피해 아동 더 있다' 6 뉴스 2019/11/13 1,818
1006995 짝사랑 잊기 ㅇㅇ 2019/11/13 1,122
1006994 차명거래 총액 1700만원이 무슨 근거인가요? 16 정경심 2019/11/13 1,554
1006993 집에선 경량 롱조끼가 최고 좋은듯 해요 ! 13 편해요 2019/11/13 3,258
1006992 부동산대책 우리가 의견 내볼까요? 17 레이디 2019/11/13 1,511
1006991 홈플에서 하겐다즈 파인트 4,980원이예요~~ 9 먹고싶다 2019/11/13 2,381
1006990 노통때는 부동산 어땠나요 9 부동산 2019/11/13 955
1006989 지소미아 절대로 안해야 하는 이유 5 ㅇㅇㅇ 2019/11/13 1,108
1006988 요즘 flex란 단어 많이 쓰던데 4 ... 2019/11/13 2,499
1006987 '블랙리스트 1호' 정지영 "금융비리·먹튀..우리의 좌.. 1 뉴스 2019/11/13 935
1006986 돌아서면 끝인 사람에 대한 댓글 보고 궁금한 것 23 oo 2019/11/13 4,298
1006985 먹는 게르마늄 아시는 분? 2 미즈박 2019/11/13 711
1006984 아이 수능 끝나고 갑상선암 수술해요 14 .. 2019/11/13 3,284
1006983 비오는 날 걷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13 ㅣㅣ 2019/11/13 2,102
1006982 ㅎㅎ 응징취재 대검찰청기자실 가셨어요 3 ㄱㄴ 2019/11/13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