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 금지시켜야 끝나겠어요.
한탕을 노리네요.
사시폐지 당연하고 - 기수가 조폭같아요. 여자는 예외라네요 써글
전관예우? 법으로 금지시켜야 해요.
그래야 이썩은조직이 해체돼요.
1. ...
'19.9.28 10:10 AM (121.129.xxx.187) - 삭제된댓글법에는 전관예우 없죠.
2. 네
'19.9.28 10:13 AM (211.177.xxx.144)핵심이 전관예우죠 이걸로 얘기하면 잘모르는 사람들도 다알아들어요
3. 조빠들
'19.9.28 10:18 AM (223.38.xxx.53) - 삭제된댓글세뇌에서 벗어나 제발 제발
4. .....
'19.9.28 10:22 AM (114.129.xxx.194)전관예우라는 것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바탕으로 학연, 지연 등으로 친목질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관예우는 물론 폐쇄적인 검찰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기수문화를 없애기 위해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바꾼 것이죠
사법연수원 18기들 보세요
똘똘 뭉쳐 친목질 하면서 속셈이 뻔한 개수작들 하고 있잖아요5. 정치계도
'19.9.28 10:23 AM (73.52.xxx.228)최소 몇 년간 진출 못하게 막아야죠.
6. 반칙이며범죄
'19.9.28 10:23 AM (124.51.xxx.53)前官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
이호재 기자 , 김예지 기자입력 2019-04-22 03:00수정 2019-04-22 10:49
http://www.donga.com/news/List/Series_70000000000638/article/all/20190422/951...7. 저세상
'19.9.28 10:43 AM (1.237.xxx.57)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관예우를 ...
세계경제가 긴장하고
2,30대 실업률과 늘어나는 알바생들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이 가득한데,
역시나 저들은 역시 딴나라군요8. 전관예우=범죄
'19.9.28 10:52 AM (223.62.xxx.6)결국 돈
'19.9.28 8:25 AM (1.231.xxx.37)
http://www.ddanzi.com/free/5794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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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성이 떨어져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바로 그 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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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
왜 검찰이 누가봐도 이상하리만치 무리하고 또 무모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들 조직의 생리를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다른 공무원집단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박봉을 견디며 일하는것은 보장된 정년과 연금제도 때문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검찰의 검사. 법원의 판사들은 퇴직후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조직적 서열문화로부터 야기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들 조직을 배신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자. 존재의 거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잘 작동해야 다른 이들도 법복을 벗은 이후 고액의 수임료를 통해 그간의 박봉을 한방에 보상받 수 있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향후 그들의 시장평가는 크게 절하될 것입니다.
판사보다는 검사가 훨씬 낙폭이 크게 반영되겠죠.
지금의 검찰조직은 이 시장평가 절하라는 미래상황을 그저 묵묵히 받아듣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간의 선배들은 잘만 누려온 그들만의 잔치상이었고, 박봉의 월급으로 버텨온 자신이 누려야 할 미래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세력이 그들의 잔치상을 엎으려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야만하는 지상과제가 되버린 것이죠. 여기에 판사들도 일정부분 동조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조국 수사를 놓고 정의와 공정 운운하며 별별 포장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자신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보호본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경고. 국민의 촛불. 영장의 기각에도 두려워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성이 떨어져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바로 그 순간 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정의와 진리. 평등과 공정의 가치 따위를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되는 절대당위인 것입니다.9. 검찰개혁
'19.9.28 10:58 AM (223.62.xxx.6)진짜
'19.9.28 10:43 AM (223.62.xxx.6)
전관예우라는 해괴망칙한 제도로 인해서 이상하게
꼬인수사와 판결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222222222222
말이 됩니까?
그럼 유죄인 사건도 담당 검사,판사가 전관예우와 걸려있으면 무죄될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요
그들의 밥그릇,돈 때문에 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는데요?10. 듀스고김성재
'19.9.28 11:26 AM (14.43.xxx.115)김성재 사건이 전관예우 때매 무죄판결 받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11. ...
'19.9.28 11:52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화성연쇄살인범도 처제 살해하고
논밭 팔아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사형인데 무기징역으로 바꿨대요
가장 부패한 조직 맞아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