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 금지시켜야 끝나겠어요.

쓰레기들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9-09-28 10:09:24
왜 윤석엿이 10수했는지 알겠어요.
한탕을 노리네요.
사시폐지 당연하고 - 기수가 조폭같아요. 여자는 예외라네요 써글
전관예우? 법으로 금지시켜야 해요.
그래야 이썩은조직이 해체돼요.
IP : 211.205.xxx.6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8 10:10 AM (121.129.xxx.187) - 삭제된댓글

    법에는 전관예우 없죠.

  • 2.
    '19.9.28 10:13 AM (211.177.xxx.144)

    핵심이 전관예우죠 이걸로 얘기하면 잘모르는 사람들도 다알아들어요

  • 3. 조빠들
    '19.9.28 10:18 AM (223.38.xxx.53) - 삭제된댓글

    세뇌에서 벗어나 제발 제발

  • 4. .....
    '19.9.28 10:22 AM (114.129.xxx.194)

    전관예우라는 것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바탕으로 학연, 지연 등으로 친목질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관예우는 물론 폐쇄적인 검찰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기수문화를 없애기 위해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바꾼 것이죠
    사법연수원 18기들 보세요
    똘똘 뭉쳐 친목질 하면서 속셈이 뻔한 개수작들 하고 있잖아요

  • 5. 정치계도
    '19.9.28 10:23 AM (73.52.xxx.228)

    최소 몇 년간 진출 못하게 막아야죠.

  • 6. 반칙이며범죄
    '19.9.28 10:23 AM (124.51.xxx.53)

    前官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

    이호재 기자 , 김예지 기자입력 2019-04-22 03:00수정 2019-04-22 10:49

    http://www.donga.com/news/List/Series_70000000000638/article/all/20190422/951...

  • 7. 저세상
    '19.9.28 10:43 AM (1.237.xxx.57)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관예우를 ...
    세계경제가 긴장하고
    2,30대 실업률과 늘어나는 알바생들
    빚에 쪼들리는 서민들이 가득한데,
    역시나 저들은 역시 딴나라군요

  • 8. 전관예우=범죄
    '19.9.28 10:52 AM (223.62.xxx.6)

    결국 돈
    '19.9.28 8:25 AM (1.231.xxx.37)
    http://www.ddanzi.com/free/57946302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성이 떨어져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바로 그 순간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

    왜 검찰이 누가봐도 이상하리만치 무리하고 또 무모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들 조직의 생리를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다른 공무원집단과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박봉을 견디며 일하는것은 보장된 정년과 연금제도 때문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에 검찰의 검사. 법원의 판사들은 퇴직후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조직적 서열문화로부터 야기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들 조직을 배신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자. 존재의 거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잘 작동해야 다른 이들도 법복을 벗은 이후 고액의 수임료를 통해 그간의 박봉을 한방에 보상받 수 있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향후 그들의 시장평가는 크게 절하될 것입니다.
    판사보다는 검사가 훨씬 낙폭이 크게 반영되겠죠.
    지금의 검찰조직은 이 시장평가 절하라는 미래상황을 그저 묵묵히 받아듣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간의 선배들은 잘만 누려온 그들만의 잔치상이었고, 박봉의 월급으로 버텨온 자신이 누려야 할 미래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세력이 그들의 잔치상을 엎으려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야만하는 지상과제가 되버린 것이죠. 여기에 판사들도 일정부분 동조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조국 수사를 놓고 정의와 공정 운운하며 별별 포장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자신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보호본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경고. 국민의 촛불. 영장의 기각에도 두려워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성이 떨어져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바로 그 순간 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정의와 진리. 평등과 공정의 가치 따위를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되는 절대당위인 것입니다.

  • 9. 검찰개혁
    '19.9.28 10:58 AM (223.62.xxx.6)

    진짜
    '19.9.28 10:43 AM (223.62.xxx.6)
    전관예우라는 해괴망칙한 제도로 인해서 이상하게
    꼬인수사와 판결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222222222222

    말이 됩니까?
    그럼 유죄인 사건도 담당 검사,판사가 전관예우와 걸려있으면 무죄될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요
    그들의 밥그릇,돈 때문에 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는데요?

  • 10. 듀스고김성재
    '19.9.28 11:26 AM (14.43.xxx.115)

    김성재 사건이 전관예우 때매 무죄판결 받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11. ...
    '19.9.28 11:52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화성연쇄살인범도 처제 살해하고
    논밭 팔아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사형인데 무기징역으로 바꿨대요
    가장 부패한 조직 맞아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2501 라볶이에 미친사람의 인생레시피 19 ㅋㅋㅋ 2019/10/25 5,971
1002500 별일없다면 화요일 알릴레오에서 만나자는 유시민님 12 ..... 2019/10/25 1,998
1002499 침이 마를때 응급처치법...갱년기 2 크리스티나 2019/10/25 2,352
1002498 생리전 증후군이 좋아져서 신기해서 공유해요! 3 공유 2019/10/25 3,348
1002497 文대통령 "개각 예정 없어…법무장관 인선 서두르지 않으.. 19 더이상군불때.. 2019/10/25 3,275
1002496 공황장애 초기이면 금방 괜찮아질까요? 5 ㄷ즈 2019/10/25 2,005
1002495 오늘 부터 시작된 이재용 담당 판사는 누굴까~요? 3 ... 2019/10/25 671
1002494 잘되고싶은 남자만날때 꾸미는일이 좀 자존심상하네요 11 ........ 2019/10/25 3,333
1002493 손가락 뻣뻣한데 좋은 거 뭐가있나요? 7 ㅁㅇ 2019/10/25 1,569
1002492 (검찰개혁!)아주 빨간 떡볶이요~ 3 너는참 2019/10/25 505
1002491 영어과외비 17 2019/10/25 4,181
1002490 조국장관이 불쏘시개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16 앤쵸비 2019/10/25 2,072
1002489 태어나보니 고양이였을 뿐. 이렇게 미움받을 줄 알았다면, 고양이.. 18 야아옹 2019/10/25 3,312
1002488 부산 촛불집회 안하나요? 3 저기요 2019/10/25 577
1002487 저렴한 에코백이 열 개 정도 필요해요 10 잘될거야 2019/10/25 3,038
1002486 삶이 팍팍하고 비참한데 멘탈이 초긍정으로 바뀌었어요 17 산다는 건 2019/10/25 4,401
1002485 유시민까지 똑같이 당한다면 26 진짜 2019/10/25 3,139
1002484 "민주당, 조국 정국에 대통령 뒤 숨기만..노쇠하고 낡.. 41 고마워요 2019/10/25 2,058
1002483 황교안,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 공천가산점 반영 마땅에서...... 3 하루만에 번.. 2019/10/25 641
1002482 갑자기 비오고 난리 ㅠ 16 ... 2019/10/25 5,577
1002481 황교안의 태세전환 등급 jpg 8 허걱이네요 2019/10/25 2,157
1002480 흥식이요 까불이 아닌가봐요 10 queen2.. 2019/10/25 4,130
1002479 영화 기생충 미국 옥외 광고판 4 ..... 2019/10/25 2,499
1002478 29 DDD 2019/10/25 14,709
1002477 文대통령 "언론, 진실보도 하고 있는지 성찰 노력 필요.. 6 개쓰레기들 2019/10/2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