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말하는 검찰개혁

[초선]

2016 년기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60608154200471

검찰이 위기다. 법 적용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산다. 신뢰가 흔들리면서 권위도 떨어졌다.
최근 진보·보수 신문 가릴 것 없이 ‘검찰, 전관예우 수사 주저 말아야( 사설 5월22일)’ ‘大法은 몰래 변론 근절책 찾는데 검찰은 손 놓고 있나( 사설 5월26일)’ 따위 검찰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제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다. 그만큼 믿음을 잃었다.

검찰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판단을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참여정부 백종천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1·2심 모두 무죄가 났다).
반면 회의록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유세장에서 읊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검찰 안팎에선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이후 청와대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말이 돌았다. 결국 검찰 개혁은 외부, 즉 국회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검찰 출신은 16명이다. 물론 이들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데 이견이 있다. 보통 검찰 출신은 친정을 엄호하는 의정활동을 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8명(경대수·곽상도·권성동·김도읍·김재경·김진태·주광덕·최교일), 더불어민주당 4명(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국민의당 4명(김경진·박주선·이용주·조배숙)이다(가나다순, 초선은 굵은 글씨). 

[혐오인물주의]

금태섭주의

[ᆢ]

그래도 김경진보단 헛소리를 덜했네요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한다고
김겨진은 역시 검사출신이란, 느낌이
그냥 친정감싸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