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7174506132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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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유출을 교사한 죄...
광덕이 너 임마 몰랐냐 국회의원이란 게...
ㅋㅋㅋ
아니야 조국 직권남용
잘한다 민주당 더 잘해도 된다~~?
잘한다! 고고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민주당 더 잘해도 된다~~
저것 좀 치워주세요.
요래요래
해도 됩니다!
저력을 보예주세요!
국민만 믿고 정도대로!
제발 끝까지 가자 주광덕이는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겠다
요놈 콩밥좀 먹자
온 국민 어이상실
언제부터 이나라가
이렇게 법이 오락가락했나
박근혜 석방도 머지않은듯
민주당 완전 맘에들어 어서 ㄱㄱㄱㄱㄱ
춘장 친구 고추장 먼저 가시게나
가만있지말고 뼈때리라고!!
이제 민주당이 보인다
검찰빨대들하고 토왜당 유착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불안한 자들의 발악
이제 요래요래 라는 단어만 들어도 빵터져요 ㅋㅋㅋㅋㅋㅋ
요래요래 ㅋㅋㅋㅋㅋㅋㅋ
드디어 민주당 일한다.
오늘 대통령이 브리핑 한게 보고.....승세를 읽은거구만.
드디어 민주당 일한다.
오늘 대통령 브리핑 보고.....승세를 읽은거구만....
어젯밤에 한 건 했다고 신나하더만. 아이 꼬셔라
꼬시다 꼬셔.
체증 내려가요.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제보!!
감방 가즈아~~~~~~~
내가 손꾸락 요래요래질 할때부터 알아봤다
박탈당해야...
이런 ㅅㄲ는 감옥가야함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윤짜장 윤석열이 너 광덕이랑 한패라고 봐주기하면 안된다~ 조국 수사한 만큼만 광덕이도 수시해라~
잘한다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역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수사하는 담당 검찰에게 전화한 거라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 되는 거군요.
결국 감춰야 될 행동?
요래요래 ㅋㅋ
요래요래...ㅋㅋㅋㅋㅋ
민주당 잘한다 ....
처벌해주세요. 의원직도 박탈하고요
처벌 받는거 보고 싶어요.
제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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