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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정도 부탁 할수있다 생각”

ㅇㄹ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9-09-27 10:59:15
조국이 형법교수네요
그런데 형법을 위반
민정수석 하는 동안 그 정도 부탁 할 수 있다 일수도 있겠군요
위험한 사람이네요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와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IP : 223.38.xxx.15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9.9.27 10:59 AM (223.38.xxx.15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43636

  • 2. 그런 사고로
    '19.9.27 11:00 AM (121.167.xxx.43) - 삭제된댓글

    표창장 위조등
    다 그런식이었겠죠.
    이정도는
    뭐 이정도는...이러면서
    살다살다
    저런 모지리위선자는 첨 보네요

  • 3. ㅇㅇ
    '19.9.27 11:02 AM (223.62.xxx.78)

    법무부장관이 역대급 법알못
    하도 시끄러우니 여가부 문화부장관임 그냥 시켜줄래도 하필이면 법무부장관

  • 4. 오상 방위도
    '19.9.27 11:03 AM (2.220.xxx.82) - 삭제된댓글

    몰라서 사전 찾다가 수업 종치고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이 아예 안듣고 조국 시간에 대놓고 딴 공부 하는 걸로 유명 하네요

  • 5. 일단 표창장
    '19.9.27 11:04 AM (223.62.xxx.100) - 삭제된댓글

    건에서 일반인이었음 벌써 끝입니다.

  • 6. ...
    '19.9.27 11:05 AM (121.227.xxx.31)

    개념도 머리도 없는..
    인생 자체가 거짓인듯

  • 7. 그러면서
    '19.9.27 11:08 AM (115.161.xxx.43)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이해불가

  • 8. 듣는 순간
    '19.9.27 11:10 AM (182.208.xxx.58)

    내 귀를 의심했음

  • 9. 국회에서
    '19.9.27 11:10 AM (223.38.xxx.157)

    전화통화 인정하면서 순진한 척 하는 표정에
    소름이 돋네요

  • 10. 내가 왜???
    '19.9.27 11:11 AM (182.208.xxx.58)

    남들처럼 지킬 거 지켜야 해?????

  • 11. 모지리
    '19.9.27 11:11 AM (99.240.xxx.118)

    공과사도 구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접개혁을 한다고 하니 한심한 정권이네요.

  • 12. ...
    '19.9.27 11:13 AM (223.62.xxx.178)

    오호 진짜 댓글 안다는군요~~
    손가락들이 근질근질해서 못참을텐데~~~ㅋㅋㅋㅋ
    저질 댓글 달면서 화풀이 많이 했을텐데...
    이제 어디가서 화풀이 할끄나?
    못끊고 돌아오는거 아닌지?

  • 13. ㅋㅋㅋ
    '19.9.27 11:14 AM (110.70.xxx.251)

    역시 사시노패쓰는 이렇게 달라요!!!!장관님!!법알못 컨셉으로 쭉 망신 당해주세요!!

  • 14. 조국
    '19.9.27 11:16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준비안된 사람임을 인증하는 꼴

  • 15. 청정한뇌
    '19.9.27 11:20 AM (223.62.xxx.216) - 삭제된댓글

    이제보니 청정뇌였어요.

    청정뇌는 거짓말 하면 앙돼요. 다 들통나니까.

  • 16. 뇌청정
    '19.9.27 11:23 AM (221.147.xxx.71) - 삭제된댓글

    대단하다 진짜 이분은
    그럴수도 있다
    그러니 한투직원 데려다가 운전시키고 장보게하고 하드바꾸게 시키고

    이건 뭐 모든 국민이 자기 아래네
    그러니 가재 금붕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다 내 아랫것들 삼으려 한거겠지

    검찰개혁 하는거 반대하는 국민 없을듯요
    그런데 어쩌자고 조국을 데려와서는

  • 17. ㅇㅇ
    '19.9.27 11:26 AM (223.39.xxx.227)

    제가 우리집에서 우리 아이 표창장 하나 위조해서 대학 합격한거 들키면 완전 또라이 미친 인간으로 연일 뉴스에 특정 나오고 난리 아니겠어요? 신상 다 털리고 바로 구속되어 감옥가겠죠.
    이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느낌도 죄의식도 없어요. 범죄 사실이 들통나도 부끄러움도 없고요. 걍 소시오패스로 보여요

  • 18. ㅇㅇ
    '19.9.27 11:28 AM (117.111.xxx.21)

    아무 생각없이 당연하게 기득권을 누려왔던거예요. 나는 특권층이니까 다 통하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된다니 최강 내로남불입니다.

  • 19. 아웃
    '19.9.27 11:37 AM (118.220.xxx.224)

    알바들은 검찰개혁 할 의지나있고 ? 어디서 돈받니 애잔 하구나.....

  • 20. 검찰개혁 ?
    '19.9.27 11:52 AM (211.252.xxx.129)

    이렇게 공무감각이 제로인 사람이 뭘 개혁한다구요?
    지나가던 소가 웃겠네요 ㅋㅋ

  • 21. ㅋ
    '19.9.27 12:00 PM (218.144.xxx.2)

    가족,와이프 엄청 생각하는 척하면서 정작 압수수색한 날 퇴근은 6시반인가하고 집에는 열시 넘어 들어갔다죠?
    그리 걱정되면 퇴근하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야 정상 아닌가?ㅋㅋㅋ
    그저 쑈에 갑질이 몸에 베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간도 못하는 모지리예요

  • 22. 그러니
    '19.9.27 2:59 PM (211.36.xxx.25)

    검찰이 열일하고 있는거겠죠
    인륜이니 내부 정보로 가족들끼리 얼마나 챙겼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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