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배탈 난 상태로 꾸역꾸역 하루 종일 검사실에 앉아 조사 참여를 하면서, 또 매번 느끼는 거지만,
검사가 직접 옆에서 지휘감독하는 검찰 수사관의 매끈한 조사능력. 대체로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경찰 수사관과의 이 현격한 능력 차이.
공판중심주의로 향해 가기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검사는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해법과,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매울 수 있을지.
검찰이 특수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진짜 속내와는 무관하게,
그 표면적 정당성은 부정하기 싶지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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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변호사의 궤변에 대해 달린 훌륭한 답글.
딩동뎅 "시스템에 의해 권력이 이동하면 사람도 이동하겠죠. 좋은 인재들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도 가겠지요"
저 변호사, 사모펀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조장관 욕하는 글 올렸다가 개망신 당하던데.....ㅋㅋㅋㅋ
검찰개혁시 검찰총장의 이름은 반드시 검찰청장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경찰청장과 운이 맞음.
투명한 시스템으로 자연스런 인재 이동이 돼야 각 조직도 발전하겠죠~
저 변호사.... 7, 80년대면 딱 맞는 소리입니다만,
세월이 가면 세상도 바뀌는 줄 모르네요.
돈을 쏟아부은 강남 얘들과 과외라고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시골 얘들을 비교하는 꼬라지.
대한민국 경찰의 능력을 너무 얕보시네요
하려고 덤벼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성을 무시하시네
학벌지상주의자의 교만함이란
검찰 수사관의 매끈한 조사능력? 지금 하는 꼬라지 안 보이냐고.
매끈 좋아하시네 마요네즈 미끄덩이다
검찰개혁이 지금은 우선이지만, 경찰도 개혁 대상이에요 . 공유정 사건때 경찰만 봐도 드러나죠.
장제원 아들 사건도 따져봐야죠.
최소한 자기 구미에 맞는 사건만 기소하는 그런 불합리는 없어지겠죠.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이 수사 안 하려고 은폐 하면 경찰이 해 버리니깐 어쩔 수 없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경찰도 크게 나은 건 아니지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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