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배탈 난 상태로 꾸역꾸역 하루 종일 검사실에 앉아 조사 참여를 하면서, 또 매번 느끼는 거지만,
검사가 직접 옆에서 지휘감독하는 검찰 수사관의 매끈한 조사능력. 대체로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경찰 수사관과의 이 현격한 능력 차이.
공판중심주의로 향해 가기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검사는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해법과,
이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매울 수 있을지.
검찰이 특수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진짜 속내와는 무관하게,
그 표면적 정당성은 부정하기 싶지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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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변호사의 궤변에 대해 달린 훌륭한 답글.
딩동뎅 "시스템에 의해 권력이 이동하면 사람도 이동하겠죠. 좋은 인재들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도 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