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후 압색은 중거능력 없는데 왜 판사놈은...

18롬들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9-09-27 07:16:57
압색 영장 발부 해줬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증거로 인정안되는 압색이면 기소후엔 압색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요?
법으론 허용하면서도 증거로는 채택을 안하는건데 이 무슨 모순인가요?

IP : 49.161.xxx.19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7 7:18 AM (118.218.xxx.136)

    괴롭히기
    망신주기
    차기 대권주자 꼬투리 미리 잡아내기

  • 2. 조국지지자들은
    '19.9.27 7:22 AM (218.232.xxx.179)

    저능아들 같아요.

    표창장만 기소했고, 그건 조국가족사기단의 저지른 수십가지 죄중 하나일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십가지 죄에 대해서는 조사못한다고 우기고 있는 저능아집단이 바로 조로남불지지자들 수준이지요.

  • 3. ㅇㅇ
    '19.9.27 7:25 A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

    대법원 판례는 일단 기소후 압색에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100프로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압수영장을 못봐서 압수영장에 쓰여진 피의사실을 알수는 없으나
    부인의 문서위조만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한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대학에 제출할때 별도로 성립), 혹은 부인 아닌 제3자(다른 가족)가 피의자로 되어있다면 그 부분, 표창장 외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전 압색입니다

  • 4. ㅡㅡ
    '19.9.27 7:31 AM (49.172.xxx.114)

    망신주기위한 걸로 보이는건 제 잘못이겠죠?

    안주인쓰러져서 상태안좋은거 알면서
    그 집에 짜장?한식?먹으며 11시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폭이 생각나는건 제 잘못인거죠?

  • 5.
    '19.9.27 7:35 AM (49.161.xxx.193)

    ㅇㅇ님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기소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감사합니다.

  • 6. 망신주기
    '19.9.27 7:35 AM (14.40.xxx.77)

    그것도 구차한 수사기법 중 하나래요
    멘탈을 무너뜨리는거죠

  • 7. 고문하려고
    '19.9.27 7:40 AM (69.243.xxx.152)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괴롭히고 쓰러져도 119 안불러주고 병원에도 안보내주고 의사도 안불러주고
    쓰러진 환자 밥도 굶기고 들들들들 볶아서 혈압올라 어디 한군데 고장나버려라 죽어도 상관없다
    초상을 치러야 조국이 항복을 하겠지... 검찰청에서 사람 한두명 죽여봤나. 괴롭혀라. 극으로 몰아라.

    이거죠.

  • 8. 허가받은 조폭들
    '19.9.27 7:41 AM (69.243.xxx.152)

    검찰청 검사들.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그 안에 한가득.

  • 9. 사퇴압박
    '19.9.27 7:52 AM (120.136.xxx.136)

    이래도 사퇴 안할거야? 오로지 그거 하나

  • 10. ㅇㄹ
    '19.9.27 8:15 AM (223.62.xxx.175)

    조국장관과 부인
    조국딸 조국아들
    누구 하나 걸러지는 사람이 없이
    가족사기단
    보는 국민들 맘은 편한 줄 아나보지
    부담주지 말고 나려오시게

  • 11. ....
    '19.9.27 8:35 AM (211.178.xxx.171)

    ㅇㄹ님아
    두달동안 그렇게 뒤졌는데 걸러지는 게 없는데 정말 없는게 아니라면 그 검찰은 무능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당신은 털면 5분도 안 걸릴 사람 같은데...
    일생동안 검찰청 드나들 일만 평생있길 기원하네.

  • 12. 망신주기
    '19.9.27 8:50 AM (61.253.xxx.225)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 13. 도대체
    '19.9.27 9:08 AM (122.38.xxx.148)

    그 판사 누구요?
    얼굴과 이름을 밝혀라
    넘나 궁금하다 그 쌍판대기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8714 [펌] 류근시인 페이스북 (여상규 관련) 13 흠.. 2019/10/08 1,866
988713 예전 EBS부모 ㅇㅇ 2019/10/08 756
988712 제가 이기적인 것인지 좀 봐주세요 ( tv관련) 15 .... 2019/10/08 1,498
988711 kbs 조태흠 우리모두 외워둡시다. 5 ... 2019/10/08 2,346
988710 조국반대파들이 좀 불쌍한게 있어요.. 44 .... 2019/10/08 1,728
988709 검찰, 정경심 3차 비공개 소환 18 또다시 2019/10/08 1,373
988708 한동훈명재권동기-오늘의 검색어 3 달려요 2019/10/08 1,337
988707 일부 펌)조국 사태 핵심은 가짜뉴스- 김훤주 기자 4 경남도민일보.. 2019/10/08 852
988706 부산에서속초나강릉 2 속초 2019/10/08 781
988705 (관리자부탁) 게시판 제목 옆에 아이피 앞 두개도 볼수 있게 부.. 3 겨. 2019/10/08 665
988704 예전예전에 올라온 스파게티 소스만드는 레시피를 찾는데요;; 5 본투럽미 2019/10/08 1,158
988703 자위당의 새삼스러운 국민분열론 5 ..... 2019/10/08 689
988702 여상규가 제일 병*같았던 장면이 나경원 전화 끊지도 못하고.... 14 굽신굽신 2019/10/08 2,839
988701 씽크대가 떨어지려고 해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까요? 6 모모 2019/10/08 1,399
988700 조국 사태 핵심은 가짜뉴스 14 이런 기자도.. 2019/10/08 985
988699 패스)tbs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편파방송 해도 되나요?? 6 검찰개혁 될.. 2019/10/08 634
988698 조국동생 영장 판사는 명재권. 2 .. 2019/10/08 1,390
988697 요즘 추운데 겉옷 뭐 입으세요? 5 가가멜2 2019/10/08 1,839
988696 2시에 검찰개혁안 발표한다니 동생을 잡아가?? 16 와진짜 2019/10/08 1,606
988695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 한반도 피해간다.."도쿄 직격.. 2 1234 2019/10/08 1,143
988694 편파어쩌구 알아서 패쓰 3 아래 2019/10/08 523
988693 마인드컨트롤 이거 뭔가요 00 2019/10/08 678
988692 서초동.. 그러하다... 9 부먹찍먹 2019/10/08 1,651
988691 약국 양현석은 5시간 소환조사 무죄 5 누리심쿵 2019/10/08 1,282
98869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분 1 2019/10/08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