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영장 발부 해줬을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증거로 인정안되는 압색이면 기소후엔 압색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지 않나요?
법으론 허용하면서도 증거로는 채택을 안하는건데 이 무슨 모순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소후 압색은 중거능력 없는데 왜 판사놈은...
18롬들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9-09-27 07:16:57
IP : 49.161.xxx.19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7 7:18 AM (118.218.xxx.136)괴롭히기
망신주기
차기 대권주자 꼬투리 미리 잡아내기2. 조국지지자들은
'19.9.27 7:22 AM (218.232.xxx.179)저능아들 같아요.
표창장만 기소했고, 그건 조국가족사기단의 저지른 수십가지 죄중 하나일뿐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십가지 죄에 대해서는 조사못한다고 우기고 있는 저능아집단이 바로 조로남불지지자들 수준이지요.3. ㅇㅇ
'19.9.27 7:25 AM (116.32.xxx.198) - 삭제된댓글대법원 판례는 일단 기소후 압색에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100프로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압수영장을 못봐서 압수영장에 쓰여진 피의사실을 알수는 없으나
부인의 문서위조만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한것이므로
위조문서행사(대학에 제출할때 별도로 성립), 혹은 부인 아닌 제3자(다른 가족)가 피의자로 되어있다면 그 부분, 표창장 외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전 압색입니다4. ㅡㅡ
'19.9.27 7:31 AM (49.172.xxx.114)망신주기위한 걸로 보이는건 제 잘못이겠죠?
안주인쓰러져서 상태안좋은거 알면서
그 집에 짜장?한식?먹으며 11시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폭이 생각나는건 제 잘못인거죠?5. 아
'19.9.27 7:35 AM (49.161.xxx.193)ㅇㅇ님 글을 보니 이해가 가네요.
기소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감사합니다.6. 망신주기
'19.9.27 7:35 AM (14.40.xxx.77)그것도 구차한 수사기법 중 하나래요
멘탈을 무너뜨리는거죠7. 고문하려고
'19.9.27 7:40 AM (69.243.xxx.152)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괴롭히고 쓰러져도 119 안불러주고 병원에도 안보내주고 의사도 안불러주고
쓰러진 환자 밥도 굶기고 들들들들 볶아서 혈압올라 어디 한군데 고장나버려라 죽어도 상관없다
초상을 치러야 조국이 항복을 하겠지... 검찰청에서 사람 한두명 죽여봤나. 괴롭혀라. 극으로 몰아라.
이거죠.8. 허가받은 조폭들
'19.9.27 7:41 AM (69.243.xxx.152)검찰청 검사들.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들이 그 안에 한가득.
9. 사퇴압박
'19.9.27 7:52 AM (120.136.xxx.136)이래도 사퇴 안할거야? 오로지 그거 하나
10. ㅇㄹ
'19.9.27 8:15 AM (223.62.xxx.175)조국장관과 부인
조국딸 조국아들
누구 하나 걸러지는 사람이 없이
가족사기단
보는 국민들 맘은 편한 줄 아나보지
부담주지 말고 나려오시게11. ....
'19.9.27 8:35 AM (211.178.xxx.171)ㅇㄹ님아
두달동안 그렇게 뒤졌는데 걸러지는 게 없는데 정말 없는게 아니라면 그 검찰은 무능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당신은 털면 5분도 안 걸릴 사람 같은데...
일생동안 검찰청 드나들 일만 평생있길 기원하네.12. 망신주기
'19.9.27 8:50 AM (61.253.xxx.225)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13. 도대체
'19.9.27 9:08 AM (122.38.xxx.148)그 판사 누구요?
얼굴과 이름을 밝혀라
넘나 궁금하다 그 쌍판대기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