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기창 교수 페북

[퍼날]

고려대 김기창 교수 페북

검사징계법(및 정부조직법)에 따른 검찰총장 징계 절차

검사징계법 제7조 3항은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조국 장관 및 그 가족 수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씨가 검찰청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박상기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국 장관이 직접 청구해도 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면, 정부조직법 제18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8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낙연 총리께서 조국 장관을 '지휘'하여,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도록 명하면, 조국 장관은 그러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에 복종해야 할 정부조직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청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윤석열 검사는 (1)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법적의무)를 정해둔 우리 헌법질서를 망가뜨리고, (2)검찰과 사법 제도 전반의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는 이낙연 총리께서 조국 법무장관을 지휘하여 진행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조국 장관은 징계 사건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자는 어차피 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죄목이 무엇인지, 이른바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압수수색이 한달도 넘게 계속되는 이런 내란과 같은 상황은 이제 정리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씨 스스로는 이제 수습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링게르를 아무리 맞아본들...)

https://www.facebook.com/1192260300/posts/10217095926928957/

[메이잇비]

추천 백만개 누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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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식인사회에서 나오다니...못 참을 정도인가보네요

[....]

김기창교수님 최고!!!

[징계말고]

파면은 안될까요?

[..]

이런 쿠데타 같은 짓을 실시간으로 국민이 봐야 한다는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

정치검찰의 광기의 질주를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ㅎㅎㅎ]

파면 해알라고 ㅈㄹ하는거라던대요
조국때메 파면 됐다 하고
대통령 출마 하려고

[실시]

윤석열은 징계를 받아랏

[,,]

조국의 휘하에서 좀 더 고통 받길 바랍니다. 그냥 보낼 순 없지 않나요?

[....]

윤석열은 내려와라

[...]

감사합니다.
빨리 짜장 징계해서 국민들 좀 구해주세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눈팅코팅]

이 분이 무려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시죠.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

이 분이 윤석열은 아무리 봐도
돌대가리라고 돌직구 날리셨어요.

돌대가리 중에서도
미친 돌대가리죠.

[윤석열은]

내려와라. 네가 옷을 벗을 시간이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셔셔ㅠㅠ
제발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께서는 국민이 드린 정당한 권력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으로 범죄자들 좀 다스려주십시오

[초승달님]

우리가 자세히 알수 없는 법적해석을 해주시니 시원하네요.

[...]

속이 좀 뚫리네요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용기있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