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펌) 조국의 나비효과 by 김두일 선생

[Sati]

조국의 나비효과 – 2

1. 시국선언

오늘(9/26) 교수 및 연구자 4090명이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들은 작금의 문제는 조국의 가족 문제가 아닌 검찰이 불쏘시게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는 대단히 강한 워딩을 선언문에 사용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독점권력을 혁파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중인 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오늘 시국 선언에 참여한 4,090명의 교수 및 연구자들은 모두 소속과 실명을 밝힌 용기있는 지식인들이라는 점이다. 정체불명의 학교와 신원불상자들이 등장한 지난번 조국 반대 선언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들이다.

용기있는 지식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 대학 실태 조사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학종비율이 높고 특목고 선발 많은 13개 대학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국 자녀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상당부분 들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한 언급을 한 바 있다)

현 제도의 문제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이 문제는 중산층 이상의 현 교육 시스템에 맞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이 사단을 일으킨 야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에 가장 민감하다면 학부형 세대는 자녀 교육과 입시문제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기존 입시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한 조국 가족을 중대한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에 이미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비슷한 합법적 테두리를 이용해서 대학에 보낸 혹은 입시를 준비중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해당 조사를 통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제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것은 대단히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그 동안 자유한국당에 상대적으로 지지비율이 높던 강남쪽에서 현 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인턴 근무한 법조인들 자녀, 국회(혹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 근무한 국회의원 자녀들이 몇명이나 될지 그들은 그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궁금해 할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3. 간첩단 조작사건

금일 조국 장관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의 국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9일 취임 이후 ‘7호 장관 지시’이다. 아울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궁금해서 그 동안 간첩 조작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보니 무죄가 확정된 사건만 100건 정도 된다. ㄷㄷ (영화 ‘자백’에 나온 리스트 참조)

신기한 것은 박정희-전두환 시대 가장 많다가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조작 사건이 사라졌고 다시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생겨났다는 점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시절에 간첩조작 사건이 두 건이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 간첩단 조작은 누가 했는가? 검찰이 했다.

4. 나경원

지금 가장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은 아마 나경원일 것이다. 미씨USA의 맹활약은 나경원 아들의 논문(포스터)과 예일대 입학에 대한 의문이 외신에 보도되도록 만들었고 교육부감사에서도 이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왜 못 밝히는지 당췌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들 국적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지라 민주당 공식 논평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홍준표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삭발에 대한 압력은 수그러드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학부정을 저질렀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건 그 문제로 인해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나도 최소한의 동정심은 생기…………………………………기는 커녕 그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본인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남의 자식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본인 자식도 고통을 받는 것이다.

5. 조국 가족과 사법개혁

압수수색 11시간, 짜장면 아차차 한식이라고 했지. (짜장면을 먹지 않고 한식을 먹었다고 검찰이 해명한 것도 대단히 신기하기는 하다), 다음날 아들의 16시간의 걸친 검찰조사, 조민 양이 중학생 시절에 썼던 일기장 마저 압수해 가려던 검찰, 그리고 퇴근 길 딸의 생일 케익을 들고 가던 조국의 뒷모습…

이 일련의 사건들은 조국 장관에 관심이 없던 중도층과 혹은 보수우파에 해당되는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 조국의 가족을 응원하고, 검찰의 행동에 분노하며,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치적 참여행동이 낮았던 여성들을 그 어느때 보다 크게 분노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미씨USA, 82쿡 화이팅~

6. 민란과 촛불

황교안과 나경원은 조국 후보자 시절 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민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의 예측이 맞았다. 민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은 확실하게 일어날 분위기다. 단 그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검찰 그리고 얄미운 언론이다.

확실히 세상일이라는 것은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은 없다. 의도하지 않은 조국의 나비효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6년의 촛불이 정권이 바꾼지 3년이 지난 2019년 현재에 조국과 그 가족을 통해 새로운 촛불이 밝혀지려고 하고 있다. 이번의 촛불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자 우리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자 서초동으로…
밝히자 촛불을…
외치자 사법개혁을…

#조국의나비효과2

[바이]

좋은글 감사합니다

[명문예요]

맞아요
조국 나비효과
검찰개혁 명분
나아가 언론개혁 명분

[ㄹㅌ]

조국장관의 사법개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울컥]

울컥하네요
잘쓴글

[음]

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정치적참여행동이 낮았던 여성들????
동의못하겠네요

[나경원출산]

나경원 출산문제는 민주당에서 검증중인줄 알고 있어요.

[~~]

이토록 야만스럽고 미개한~
아직도 이런 나라였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음님]

음님. 저도 그 부분이 걸렸는데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상하이에 계신 분이라 저간의 82의 나름 혁혁한 전과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

[요렇게 수정!]

특히 상대적으로 정치적 참여행동이 신중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파급력은 남자들보다 뛰어난 여성들을 그 어느때 보다 크게 분노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미씨USA, 82쿡 화이팅~ 여성이 움직이면 세상이 더 빨리 바뀐다.

[조국 딸 생일 케잌]

https://blog.naver.com/hi5winner/221659917602

이 사진 참...가슴이 아프네요.

[....]

조국의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