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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전국 교수들 "무소불위 권력 정점 검찰, 개혁 시급" 시국선언
부산지역 교수들을 필두로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국내외 교수, 연구진 4천여명이 실명으로 동참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 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 가족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커튼을 젖히면 전혀 다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적시했다.
교수들은 현재 검찰 시스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 선 비판에 나섰다.
교수들은 "대한민국 검찰을 중심으로 구축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시스템, 이를 '신성가족'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그 가공할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 자리잡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채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사법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에 군사독재 등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비롯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할 것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중인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조 장관에 대한 지지 선언이냐는 질문에 이들 교수들은 "지금은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순수한 교수, 연구자들의 순정을 왜곡하지 말아달라, 조 장관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선언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