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양승태 국정농단보다 조국 가족 의혹이 더 크냐?'

[일해라 일!]

조국 장관을 겨냥한 편의적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제 9월 23일 검찰이 1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의 49.1% ‘조국 가족’ 수사가 과도하다고 했고, 이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국민의 상식선을 넘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국정농단 사건보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이 더 큰 것인지 묻고 싶다.

  

공직자가 아닌 시절에 자녀가 받은 표창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추가로 관련도 없는 충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압수수색 했다. 무엇하나 나올 때 까지 먼지 털 듯 털겠다는 것은 검찰이 국민 상식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몇몇 언론에는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들이 보도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피의사실이 무죄라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피의자 모욕주기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바는 정도(正道)의 수사를 해야 한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혹여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부의 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이 검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52%)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긍정적 평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국 장관이 반드시 실현하길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대통령]

귀국하시니 부냐부랴?

그동안 띵까띵까 조국이라는 이름에 묻어서소중이 소생작업하고?

[으이그!]

진짜 속 보이지만 안 하니보다는 낫네.

[ㅎ]

민주당은 좀 분발해라

[,....]

아무리 뭘 발표해도 기사에도 안나죠....
하긴 어제 대통령 유엔연설도 안나오더라구요

[@@]

갈라치기 발언 조금합시다.,.사실일지라도 ..일단 대의를 위해 한목소리!!

[@@]

조금- 조심

[...]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주지도 않는 논평만 내놓지 말고
민주당에서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감쌀 때는 민주당 의원들 100명 서명도 받았고
지금도 전철역같이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에서
이재명 구명운동 해 주고 있잖아요.

김경수때도 당차원에서는
말로만 몇 마디 거들고 손놓고 있더니
조국한테도 또 그러나요.

이재명을 위해서 당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조국, 김경수 위해서도 좀 해 보세요.

[...]

9월 25일 어제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천안지청 방문한 것도
언론을 통해 미리 일정이 공개되었는데
자한당에서는 자한당 천안지부에서
재빠르게 플랭카드까지 만들어서
천안지청 앞에 모여서 사퇴하라고 난리치더군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했어요.

다행히 문프와 조국 지지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종이에 지지한다는 글 써서 손피켓 만들어서 몇 분 서 계셔서
언론에는 지지파와 사퇴파가 여론전을 펼쳤다, 정도로 보도되었는데
만약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 없었다면
자한당쪽 사퇴 플랭카드만 보도되었을 겁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조국장관이 지쳐서 못버티고 밀려난 뒤에
민주당이 원하는 다른 장관을 앉힐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말로 논평만 내지 말고
실제로 좀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민주당]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지.
아빠 곧 귀국하십니다!!!

BTW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신종열(47·26기)·임민성 부장판사(47·28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니들 중 누구니?

[민주당]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기레기들이 실어주지 않아요!!!!!

[ㅇㅇ]

당연 민주당 그렇게 나와야지요.
조국수호!

[금태섭의생각]

"모든 사회문제를 검찰에 맡기면 검찰개혁도 민주주의 어렵다" 라고 피력을 했지요.

그래서 이 번에 지켜 보겠습니다.

[양승태가현직인가]

양승태는 이미 물러난 사람이다. 천천히 조사해서 그 진위를 따지면 된다.

조국도 빨리 물러나서, 국민들 그만 피곤하게 하는게 최소한의 도리다.

현직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자리에서 버티기를 한다면, 그 비열한 버티기때문에 조국에게 우선적으로 검찰력이 집중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뻔뻔한 민주당은 빨리 조국을 끌어내리는 것이 순서다.

[lsr60]

민주당 화이팅!
조국장관 화이팅!
지지하고 응원합니나

[ㅣㅣㅣ]

민주당 발견
아직 숨쉬는 중

[민주당 잘한다]

아무리 뭘 발표해도 기사에도 안나죠....
하긴 어제 대통령 유엔연설도 안나오더라구요 222

[중딩일기장..]

완잔 미친개자식들..

[갈라치기꾼들]

자주 등장 요 못된 것들

[??]

트윗등으로 자기 생각만 써도 우리가 퍼 날라 주는데 기레기 탓은 그만합시다
그리고 갈라치기란 소리하며 반말하는 사람들. 오만하시네요. 조국 장관 가족이 개처럼 끌려다니고 검찰이 정치질하고 있는데 참 한가하십니다

[180.224.155]

민주당 트윗이나 민주당 의원들 트윗 82에 올려봤어요?
특히 이해찬 대표 비난질 말고 트윗이나 페북 알려봤어요?

[??]

218 전 트윗으로 알리고 댓방하는데요?
여기에 글을 써야 알리는겁니까? 댓글은 안 쳐줘요?ㅎㅎ
이사람 뭐야. 기 막히네. 댁이 문파 감별사라도 됩니까?
내가 이상한 글 쓴거 있음 갖고와봐요.
온갖 군데서 갈라치기 소리하고 윤지오 싸고 돌던 본인 반성은 안 하시죠? 윤지오 관련해서도 팩트체크도 못하고 작세라고 빽빽거리던거 다 기억하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갈라치기꾼들]

민주당 좋은거는 절대 안 퍼다나르죠.
목적이 민주당 파괸데요 ㅎㅎ
더러운것들 그동안 봐 왔는데 요즘 그냥 무시 하죠.

[민주당]

제발 좀 강하게 나가세요

저쪽은 악마집단

같은 인간 취급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

모른채 하는 국회의원 다 퇴출 시키자
민주당은 조국과 대통령을 지키는데 힘좀 써라

[ㅈ.ㅈ.ㅈ]

언론개혁도 같이 하자

[민주당은각성해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국수호

조국장관 국민이 지지합니다!
국민모두 힘내십시다!
우리가 조국입니다!

[..]

김학의 별장사건부터 잘 파헤치길.
얼굴 판별도 제대로 못하는 ㅋㅋㅋ
검찰 수준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