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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가 기소가 된 적이 없답니다

..... 조회수 : 3,299
작성일 : 2019-09-25 12:57:52
팟캐스트에서 이동형이랑 박지훈이 이야기하다
이동형이 갑자기 표창장 위조는 처벌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박지훈이 약간 당황해 하면서 좀 찾아 보긴 했는데 재판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자료가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박지훈이 못 찾아본 자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없다면 
사상 초유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되겠네요.


왜 없을까요?
위조할 가치가 없다
가 답입니다. 
IP : 175.123.xxx.7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5 12:59 PM (61.72.xxx.45)

    위조할라면 예일대나 하버드 표창장 하겠네요
    솔직히 교수가 머하러 그걸 위조해

  • 2. 메이잇비
    '19.9.25 12:59 PM (106.102.xxx.164)

    트럼프도 가지고 싶어한다는 동양대 표창장.
    사상 초유의 혐의 아닙니까??

  • 3. 얼마나 흠이 없으면
    '19.9.25 12:59 PM (211.205.xxx.62)

    저런걸로 수사하고 압색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ㄷㅅ검찰..
    짜장이나 쳐드시길

  • 4. ㅡㅡ
    '19.9.25 1:01 PM (175.193.xxx.24)

    보건복지부 장관상 정도나
    미국 과학경시대회 상장은 충분이 가치가 있어보이나

    동양대 봉사표창장은 위조할 이유가 없죠

  • 5. ...
    '19.9.25 1:02 PM (125.177.xxx.182)

    저거 가지고 애들 데려다 취조하고...
    내 아들 딸들이 농락당한거 같아 저도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가족분들 미안합니다. 이런 고초와 수모를 겪게 해서.

  • 6. ...
    '19.9.25 1:02 PM (116.36.xxx.130)

    검새와 판새의 연합이라면 가능하죠.
    결론에 과정을 짜맞추는거죠.

  • 7. 초승달님
    '19.9.25 1:03 PM (218.153.xxx.124)

    검사가 흘리고 언론이 부풀려 소설 써서 망신주기.
    대가리가 닭인 인간들은 그대로 믿기.

  • 8. ...
    '19.9.25 1:04 PM (211.55.xxx.12)

    검새와 판새의 연합이라면 가능하죠.
    결론에 과정을 짜맞추는거죠2222

    결과 미리 내놓고 그림 그리는 거임

  • 9. 음
    '19.9.25 1:04 PM (223.38.xxx.252)

    재판이 아니라 수사한것도 처음일겁니다

  • 10. 짜왕
    '19.9.25 1:06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정말 역사책에 나올듯. 역대급 ㄷㅅ으로

  • 11. ...
    '19.9.25 1:09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판새와 검새는
    전관예우 없어지면 큰일나는
    이익공동체라
    무슨 짓을 할지 걱정입니다

  • 12. 진쓰맘
    '19.9.25 1:46 PM (175.223.xxx.208)

    자봉 표창장 인턴 어쩌라고....
    이게 검찰 특수부가 할 일인가..... 싶네요

  • 13. 문서의 범위
    '19.9.25 1:52 PM (125.191.xxx.61)

    각종 위조죄에 해당하는 문서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가 해당되는데
    표창장이 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게 문제이지요.

  • 14. ..
    '19.9.25 1:55 PM (220.86.xxx.180)

    새로운 판례가 생기겠군요.
    조국측은 끝까지 우길 모양이니..

  • 15. 하..
    '19.9.25 2:23 PM (210.218.xxx.88)

    동양대
    그런 대학이 있는 지도 몰랐는데..
    그런 대학 표창장이 뭣이 중요하다고...
    한 집안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네요.. ㅜㅜ

  • 16. 위에
    '19.9.25 3:09 PM (125.191.xxx.61)

    뭘 착각하시나 본데
    표창장이 문서의 범위에 해당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기는 건 검찰측이지요.

  • 17. ....
    '19.9.25 3:32 PM (175.123.xxx.77)

    조국이 우기긴 뭘 우겨. 검찰이 우기는 거지.
    사문서 위조로 표창장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나?
    머리가 나쁘면 가만 있기나 하면 중간이나 가지.
    동네 방네 자기 머리 나쁘다고 광고를 해요.
    -----------------------
    ..
    '19.9.25 1:55 PM (220.86.xxx.180)
    새로운 판례가 생기겠군요.
    조국측은 끝까지 우길 모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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