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가 기소가 된 적이 없답니다

[.....]

팟캐스트에서 이동형이랑 박지훈이 이야기하다

이동형이 갑자기 표창장 위조는 처벌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박지훈이 약간 당황해 하면서 좀 찾아 보긴 했는데 재판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자료가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박지훈이 못 찾아본 자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없다면 

사상 초유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되겠네요.

왜 없을까요?

위조할 가치가 없다

가 답입니다. 

[...]

위조할라면 예일대나 하버드 표창장 하겠네요
솔직히 교수가 머하러 그걸 위조해

[메이잇비]

트럼프도 가지고 싶어한다는 동양대 표창장.
사상 초유의 혐의 아닙니까??

[얼마나 흠이 없으면]

저런걸로 수사하고 압색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ㄷㅅ검찰..
짜장이나 쳐드시길

[ㅡㅡ]

보건복지부 장관상 정도나
미국 과학경시대회 상장은 충분이 가치가 있어보이나

동양대 봉사표창장은 위조할 이유가 없죠

[...]

저거 가지고 애들 데려다 취조하고...
내 아들 딸들이 농락당한거 같아 저도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가족분들 미안합니다. 이런 고초와 수모를 겪게 해서.

[...]

검새와 판새의 연합이라면 가능하죠.
결론에 과정을 짜맞추는거죠.

[초승달님]

검사가 흘리고 언론이 부풀려 소설 써서 망신주기.
대가리가 닭인 인간들은 그대로 믿기.

[...]

검새와 판새의 연합이라면 가능하죠.
결론에 과정을 짜맞추는거죠2222

결과 미리 내놓고 그림 그리는 거임

[음]

재판이 아니라 수사한것도 처음일겁니다

[진쓰맘]

자봉 표창장 인턴 어쩌라고....
이게 검찰 특수부가 할 일인가..... 싶네요

[문서의 범위]

각종 위조죄에 해당하는 문서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가 해당되는데
표창장이 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게 문제이지요.

[..]

새로운 판례가 생기겠군요.
조국측은 끝까지 우길 모양이니..

[하..]

동양대
그런 대학이 있는 지도 몰랐는데..
그런 대학 표창장이 뭣이 중요하다고...
한 집안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네요.. ㅜㅜ

[위에]

뭘 착각하시나 본데
표창장이 문서의 범위에 해당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기는 건 검찰측이지요.

[....]

조국이 우기긴 뭘 우겨. 검찰이 우기는 거지.
사문서 위조로 표창장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나?
머리가 나쁘면 가만 있기나 하면 중간이나 가지.
동네 방네 자기 머리 나쁘다고 광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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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5 1:55 PM (220.86.xxx.180)
새로운 판례가 생기겠군요.
조국측은 끝까지 우길 모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