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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성폭행' 보습학원장 대폭 감형, 징역 3년 확정..왜
뉴스 조회수 : 915
작성일 : 2019-09-25 09:05:54
IP : 211.219.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속뜻
'19.9.25 9:14 AM (210.96.xxx.175)저건 판사의 깊은 속뜻이 있네요.
3년 후에 출소하면 피해자 부모가 직접 처리하라는 뜻?
내가 저 애 엄마라면
출소 날 벼르고 있다가 죽여버릴 것 같아요.2. 한숨
'19.9.25 9:27 AM (211.36.xxx.228)중학생이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죽이면 아직 청소년이라서형사면책되고 10살애기가 성폭행당하면 성결정권있는자로 간주되어 적극적 방어를 안했으니 손 뒤로 묶고 술까지 먹였는데도 합의로 인정되어 처벌이 안되는군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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