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마련할 것

[이뻐]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89213#kbsnews
조국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마련할 것…‘자진출국’ 제도 재검토”

[좋아요~]

자진출국 제도가 악용되고 있었네요.
우리도 엄격하게 합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요.

[뺑소니사건때문]

조국 법무장관 '뺑소니 불법체류외국인' 후속대책 지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99121

[,,]

조국 장관님 참 반듯하게 할 일 하고 계시네요. 검찰도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라.

[뺑소니사건때문]

[언론보도 해명]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국내 신속한 송환 위해 다각 노력

[기사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2019. 9. 19.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지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에 실무자들이 반대했다’, ‘범죄인송환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범인은 이미 국외로 출국하였고, 경찰은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KBS「창원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출국, 인터폴 수배요청」(9. 19. 11:37 게시), 경향신문「초등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 불법체류자, 다음날 출국, 인터폴 수배 요청」(9. 19. 11:38 게시)등 다수 기사 언론보도

○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 이후,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국내송환과 관련한 국내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외국 정부에서도 국내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하며 본건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범인수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며, 이는 해외로 도피한 범인체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본건의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인 송환 추진과정을 공개할지 여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 본건은 7세 아동이 뺑소니 범죄에 의해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8/0000287258

[후덜덜]

이태원에 불체자 널렸어요.
어서 싹 수거했으면.

[와우]

조국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응원]

응원합니다

[조국]

장관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