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아닌건 아니다 패쓰요~

[미친갈라치기33]

기본적으로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의 견찰 말이
찰떡같이 믿어진다니
웃기는 짜장이네요 ㅎ

[박찬운교수님]

검찰 사태에서 우리가 품는 의문
-선택적 정의에 분노함-
.

어제 조국 장관 자택에서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 상황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뺐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겐,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나와 이 공간의 수많은 친구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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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수사다. 저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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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국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번 이곳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나만의 의문이 아니라 이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 공간의 모든 사람들의 의문(우리의 분노이기도 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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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사건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이 조국 후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된, 지극히 정치적 사건이다. 그런 사건에서 이렇게 전 검찰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사법사상 초유의 대형사건으로 만들어 수사하는 것을, 정의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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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검사 수십 명과 수백 명 수사관이 지금 한 가정의 입시부정 연루의혹과 10억 정도를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것이 적정한 검찰권 행사인가? 왜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갑자기 특수부로 재배당해 이 난리를 치는 것인가? 이것은 모기 한 마리 잡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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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부인해도, 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좌절시키기 위한 검찰권 행사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이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살아 있는 권력(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의 실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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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정치검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케 하고, 그 과정에서 준 사법기관으로서 수사지휘를 했다면,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 운운의 비판은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검찰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건 전면에 나서 스스로 검찰의 정치화를 불러 일으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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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조국 장관의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해도 그 내용은 권력형 범죄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걸리는 공직자는 없다. 그것은 수사를 하는 검사들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수사는 한 인물을 매장하기 위한 먼지 털이 수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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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수사를 하더라도 주요 범죄사실에 집중해 단시간 내에 조사하고, 특별히 증거가 없다면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절차다. 그런데 혐의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수사전선을 넓혀가고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국 장관을 반드시 범죄로 엮겠다는 목표를 갖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

일곱째, 검찰은 공평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수사는 검찰이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잉수사이며,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펌]

이명박정부 당시 대학입시 입학사정관 바람이 불던 때
가장 인기있었던 인턴이 법원인턴이라고 함
판사, 검사, 언론인 자녀들 법원인턴 했는지, 그 인턴으로 표창장 받았는지
검사, 판사들 집도 모두 압수수색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ㅋㅋ]

지켜보니 조국 쉴드 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루종일 게시판 상주하면서 하는 행동 정리해봤습니다

1. 조국 혐의에 대한 기사 나오면 이지메. 반말에 육두문자는 기본이고 바로 새글 파서 특정 글 읽지 말라고 왕따시킴.

2. 자기편 아니면 모두 벌레이고 일베충이고 토착왜구이고 알바임. 근거는 없고 아무튼 그러함.

3. 보다못한 회원들이 게시판 분리해서 정치게에 실명 까고 혹은 고정닉으로만 정치글 쓰게 하자고 건의하니 또 그건 안된다고 난리침

4. 내내 게시판 감시하다 트집 잡을게 없으면 뜬금없이 알바들이 밥 먹으러 갔다는 둥 팀회의 중이라는 둥 조현병 환자의 환각증세같은 글을 올림. 그 밑으로 같은 무리가 우루루 맞아맞아 이러고 집단 환각증상을 보임

5. 정기적으로 조국과 그 일가를 김일성 집안 찬양하듯 극존칭으로 찬양함. 사이비 종교 집회처럼 그 밑으로 같은 무리의 찬양집회 댓글이 빠르게 달림. 자기들끼리 출석확인 방식인건가..

6. 다른 회원들 협박용으로 글 박제 및 아이피 박제는 필수. 의미도 없는 아이피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뭐라도 대단한거 해놓는 것처엄 댓글로 공유하며 전의를 다짐.

진짜 정신병자들같아요.





여기서 원글님은 1번~
너님이 뭔데 글을 읽어라 마라 패스해라 고나리질이심?
왜 82 회원들이 뭘 읽어아 하고 읽지 말아야 하는지 너님이 콘트롱해야 한다고 믿는거님?
콘트롤 프릭인거임?

[117.111]

님도 너무 애쓰지 말아요
이제 82는 난공불락이에요~^^

[감사]

원글님 덕분에 패스.

[패스]

원글님 덕분에 패스 22222

[조국반대여론은]

글을 올려도 뉴스에 나온것 아님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해서 올리는것뿐인데..
조빠 좌파 문파들은 확실히 군중‘선동질’ 이 제 1 지령인듯... 지가 뭔데 패쓰하라 읽지마라..ㅉㅉ
하도 조국은 터질게 많으니 ‘가짜뉴스’라고 매번 선동질하기도 본인들 자체가 지겨운가 보지? 이젠 걍 무턱대고...패쓰하라~ ㅋㅋ

[117.111.xxx.170]

어휴, 저 허접한 글은 본인이 쓴건가? 아님 팀장한테 받은거? 그것도 아님, 카톡으로 돌려보나?

[73.182.xxx.146]

조국반대여론은
'19.9.24 9:19 PM (73.182.xxx.146)
글을 올려도 뉴스에 나온것 아님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해서 올리는것뿐인데..
조빠 좌파 문파들은 확실히 군중‘선동질’ 이 제 1 지령인듯... 지가 뭔데 패쓰하라 읽지마라..ㅉㅉ
하도 조국은 터질게 많으니 ‘가짜뉴스’라고 매번 선동질하기도 본인들 자체가 지겨운가 보지? 이젠 걍 무턱대고...패쓰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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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빠, 좌파?? 이 쌍팔년도식 선동문구는 뭐지? 보는 내가 다 창피하네.

[미친갈라치기33]

170도 패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