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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통제하는 검찰에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 조회수 : 611
작성일 : 2019-09-24 20:20:08

 지방선거 시 검찰청장 직선

  검사장 직선


이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IP : 202.120.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9.9.24 8:31 PM (61.78.xxx.149)

    검사의 불법.위법을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거나 말거나 기소하거나 말거나
    맘대로(임의로)하는 지금의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면 해결됩니다.

    그게 공수처법이고,
    그걸 조국을 앞세워 문재인대통령이 기필코 하겠다니 검사들이 지금 저러는 겁니다.

  • 2. oops
    '19.9.24 8:38 PM (61.78.xxx.149)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도 물론 깊이 고려해 볼만한 의미있는 제도겠죠.
    그러나 그런 제도의 성패도 결국은 시민의 의식.시민의 역량으로 귀결됩니다.

    나베도 그녀의 정신적 원산지 일본에서 수입해 온 종자가 어닙니다.
    그나마 가장 시민의식이 높다는 수도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입니다.

  • 3. .....
    '19.9.24 8:44 PM (1.227.xxx.251)

    검사장과 총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검찰은 기소권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로 넘겨야해요. 조사는 할수 있어도 수사는 분리.
    공수처는 너무 당연하구요.

  • 4. ....
    '19.9.24 9:0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지금처럼 검사의 직권남용등 불법 위법적 행위에
    자격취소등 아주 강력한 벌이 있어야해요

    기레기도 소설쓴 사람은 언제나 강력한 벌칙 주어야해요
    기레기가 좋아하는 돈을 벌금으로 왕창 뜯고
    정정보도는 늘1면에 하루에 3번이상 10분이상씩 일주일
    즉 거의 모든 국민이 저절로 알 정도로
    다른 미디어들에까지 지면을 사서 꼭하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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