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공문서 위조로 걸릴 수 있다는 건가요?
들으신 분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왈...검찰 공문서 허위작성 가능성 있어
알릴레오2 조회수 : 3,918
작성일 : 2019-09-24 18:35:08
좀전에 듣기 시작해서 듣지는 못했는데
IP : 175.205.xxx.6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9.24 6:43 PM (59.5.xxx.87) - 삭제된댓글청문회 날 소환없이 기소했는데
공소장 "사문서 위조" 이고 "도장을 찍었다" 였는데
이건 규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컴퓨터에서 아래 한글" 로 위조했다로 변경했대요.
애초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아무거나 던졌다는 거죠.2. 음
'19.9.24 6:44 PM (59.5.xxx.87) - 삭제된댓글청문회 날 소환없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사문서 위조" 이고 "도장을 찍었다" 였는데
이건 규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컴퓨터에서 아래 한글" 로 위조했다로 변경했대요.
애초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검찰이 급하게 기소하기 위해 던졌는데 그게 "공문서 위조" 랍니다.3. ...
'19.9.24 6:46 PM (14.39.xxx.161)소환조사 없이 기소 먼저 해놓고
공소장은 바꾸고
아주 급했네 급했어
그렇게 급하게 하려니
앞뒤가 맞을 리 있나???4. 이건
'19.9.24 6:48 PM (116.125.xxx.203)공문서위조까지 하면서 죽일려고 한거라는
5. 원글
'19.9.24 6:51 PM (175.205.xxx.61)아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증거없이 마구 기소하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군요.6. 기레기아웃
'19.9.24 6:52 PM (183.96.xxx.241)유작가 분석력 끝장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논리적임
7. 오~~~
'19.9.24 7:11 PM (223.38.xxx.228)공문서위조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8. ?
'19.9.24 7:23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익히 짐작한 바죠.
9. ...
'19.9.24 7:29 PM (218.236.xxx.162)유작가 분석력 끝장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논리적임 222
10. ..
'19.9.24 7:31 PM (1.231.xxx.55)공문서 위조 누가 조사해주나
공수처 꼭 설치해서 꼭 조사해야..
선거 잘 합시다.11. ...
'19.9.24 7:35 PM (47.136.xxx.111)권한 있는 자가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맘대로 공문서를 작성한 죄가 있다고 하네요. 그걸 이번에 윤석렬이.
12. 변호사가
'19.9.24 7:43 PM (220.85.xxx.146)옆에 있던 박지훈 변호사가 엄밀히 적용하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공소장 작성하던 때에 이미 컴퓨터 압수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직인을 이용해 허위로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적어 놓고는다시 컴퓨터 파일 방식이라고 공소 내용을 바꾸려는건 문제가 될수 있다. 직인 방식이라고 적어 놨을 당시에 이미 파일을 확보해놓았기때문에 공소장을 잘못?! 허위?!로 작성한것으로 볼수 있다.이게 공문서 위조 아니냐고 유시민이 그랬고,
박변이 엄밀히 적용하면 그렇다고 했어요13. ㅣㅣ
'19.9.24 9:40 PM (110.70.xxx.96)누가 기획했는지 머저리다
공안출신이 기획했을까
걔들은 조작전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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