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 속에 '고교무상교육법' 통과

[국회 일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90924125856360?f=m
한국당,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다음단계]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실시 법안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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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뭐하는 당인가요?

일단 뭐든지 반대하고 시작하는 당.

[자일당아웃]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왜박멸]

자한당은 어찌 뭐든지 반대인지
빨리 없어졌으면

[.....]

우와~ 환영할 일이네요.

올 해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데
이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고교무상교육이 드디어 안착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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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반대하던 당이 갑자기 전면으로 시행하자고 어거지를 쓰더니 또 저러네요..
재정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재원 마련은 없이.. 딴지도 신박하게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