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임용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도혁신]

이번 윤석열사태를 보면서,

연륜있고, 품성좋은  변호사연차가 꽤 되는 변호사들을 검사,판사로 임용하는 공무원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을 보니, 불안불안합니다. 좀 상식적이고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법집행을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경력으로 검증된 사람들 검사에 임용합시다.

[로스쿨]

1. 로스쿨과 변호사 자격시험?

전국에 있는 로스쿨은 총 25개로 각각 환경, 부동산, IT 등 모두 다른 특성화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3년, 6학기의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한 해에 전국적으로 총 2,000명을 입학생으로 선발합니다. 6학기를 모두 수료한 학생은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시험에 통과한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됩니다.(참고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info.leet.or.kr)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한다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독판사는 법조인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배석판사의 경우 3,4년의 경력(단기 법조경력자)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일반적인 임용 대상자의 요구 경력은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참고 : 대법원, 2013.1.1. 법조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안 관련 보도자료)

경력을 쌓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로클럭’이라는 제도인데, 판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여겨집니다. 로클럭은 ‘재판연구원’을 말하며, 법원에서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실무를 익히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연구원들은 업무보조로 일하면서, 사건 분석 및 통계 자료 제출,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 임용에 대비하기 위한 로스쿨 수강 과목은 검찰실무 과목이 있으며, 2학년 방학 때 진행되는 검찰일반실무수습과 검찰심화실무수습 과정에 참가해야 합니다. 특히 로스쿨 2학년 겨울방학 때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검찰실무심화수습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검찰실무심화수습 과정에서 치는 시험성적과 로스쿨 학업 성적 등을 통틀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검사 임용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1차 서류전형, 2차 실무기록 평가와 인성 검사, 3차 역량평가를 거쳐 검사를 임용합니다. 실무기록 평가는 지원자의 기록 작성 방법을 평가하고 처분 결과와 이유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험이고 인성 검사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인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검사입니다. 실무기록 평가와 인성 검사가 끝난 후 직무역량평가, 발표ㆍ표현역량평가, 토론ㆍ설득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검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 : 법무부, 대검찰청 홈페이지)

[나다]

그러려고 로스쿨이 생긴 거죠.
미국 소설 법정물 보면 나오는 식이겠죠.

[결국은]

있는자들의 편법의장으로추락

붕어개구리들에게는 그림의떡

사법고시가 그래도 정당한것임

[결국은]

조국아들
단국대병윈장아들들이
판검사하되는것임
붕어개구리들아
너네들한테 기회가오는게 아니라구

[결국은]

저것들이 그대로 지켜질거라고 믿는것임?

인맥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게 안보임?

[결국은]

검즘을 누가하는데?
지금도 검증시스템이 없어서
표창장을 만들고
가짜논문저자 올리고 하는것임?
조국사태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을것이고
지금도 곳곳에
그렇게 포진된 사람들이 득시글한데
사시보고 판검사된 그들은
정당한 절차라도
받은것임

[로스쿨 이후의]

제도는 불만이 없으나 로스쿨 학생을 뽑는 건 그 학교 교수면접으로 하지말고 사법시험처럼 시험을 쳐서 3000명 뽑아서 시험성적순으로 가고 싶은 학교 가게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