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거죠? 반대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거죠?
아니.. 고위 공직자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자는건데.... 자기들이 비리 저지를것도 아니고..
왜 못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검찰은 죄지어도 가만 두자는 뜻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 검찰은 왜 공수처 설치 반대하죠?
한여름밤의꿈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9-09-22 15:36:19
IP : 119.200.xxx.11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필귀정
'19.9.22 3:37 PM (115.22.xxx.132)비위가 많다는 뜻이겠죠~~~^^
지들이 구린 게 없으면
목숨걸고 반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2. ㅇㅇ
'19.9.22 3:38 PM (175.223.xxx.35)개검 워낙 뒤가 구리니.......
자기들도 벌받을까봐죠3. 자자
'19.9.22 3:38 P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자한당과 적폐언론이 반대하는것과 같은 맥락이죠!~~
4. ㅠㅠ`
'19.9.22 3:38 PM (49.172.xxx.114)메시지를 반대할수 없으므로
메신저인 조국을 반대하는겁니다.5. 한여름밤의꿈
'19.9.22 3:39 PM (119.200.xxx.111)아니.. 이 단순한 명제를... 공수처 설치 확실하게.... 빨리... 해야겠네요..
6. 한여름밤의꿈
'19.9.22 3:40 PM (119.200.xxx.111)저들이 뭐라고 명분을 붙여서 반대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어쨌든..명분도 뭣도 없는건가요?
7. ㅎ
'19.9.22 3:42 PM (210.99.xxx.244)공수처공수치지만 조장관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축소 분산시키려니 밥그릇 차지하려 더짓거리죠
8. 공수처가
'19.9.22 3:43 PM (223.38.xxx.42) - 삭제된댓글자기 사람끼리 심어주고 심고하면 공안정국 되는거하고 뭐달라요.
검사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으면 한번 생각해보죠.
맨날 그나물에 그밥 이름만 달라지고 진영만 교대로 바꿔지는거죠.9. 검찰이나
'19.9.22 3:45 PM (108.41.xxx.160)다른 기득권이 공수처를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지요. 정당하고 국민이 다 지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대를 할 수 없으니 그 안을 내고 실행하겠다는 장관을 잡아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10. .....
'19.9.22 3:45 PM (117.111.xxx.36)내가바람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11. 궁금
'19.9.22 3:49 PM (223.38.xxx.3) - 삭제된댓글그런데 공수처 설치되면 어느 기관 밑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게 되는건가요?
12. 공수처는
'19.9.22 3:55 PM (59.27.xxx.47)검찰처럼 수사 기소권을 가지게 되요
그럼 이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거에요
법무부 산한 공수처로요
그런데 법무부 개혁안에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 연임 불가능
검찰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현직 검사는 제외해서 현직 변호사로 제한합니다.13. 찌질한놈들
'19.9.22 3:57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잠재적 범죄자들이니까요
권력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형량이 아주 낮아요. 지들이 혹여 그런 범죄 저지를까봐 그런거죠.
성범죄. 사기죄. 그리고 음주운전...
절도죄 같은 경우 사기죄보다도 형량이 쎕니다.
드러운 세상이죠.
그나마 음주운전은 이제라도 조금씩 처벌 강화되서 다행입니다.14. ..
'19.9.22 3:59 PM (58.232.xxx.144)공수처설치는 국민 80프로이상이 찬성일거예요.
대놓고 반대할수가 없으니, 조국법무부 장관 가족들을괴롭히는거죠.
조국 장관에게는 비리가 없었나봐요.
한심한것들... 이미 지들끼리의 카르텔이 70년동안 공고해서 스스로는 절대 개혁할수가 없어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한사람이 할수도 없어요 .오로지 이권 관계없는 국민들이 해야만 하고 힘을 실어 줘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15. 나 건들지마
'19.9.22 4:01 PM (123.213.xxx.169)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께,,,오만과 교만한 공무원 집단입니다..
지금껏 그래 왔음을 자백하는 자들입니다..우리가 범죄해도 묻지 말라는 파렴치한 것들..16. apfhd
'19.9.22 4:06 PM (116.41.xxx.148)기소권 독점이 검찰 권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나경원 아무리 벌주고 싶어도 검찰이 기서 안하면 끝.
Bbk 봤잖아요.
증거 없어도 검찰이 털어서 엮어서 기소하면 끝.
노무현 김경수 한명숙 아마도 조국도 이 케이스.17. 공수처필요성
'19.9.22 4:09 PM (14.40.xxx.115)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87835
첫째,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되었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찰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검찰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셋째,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비리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 즉 공수처 신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 찬성(한국리서치, 2017. 2.), 국민의 86% 찬성(조원씨엔아이, 2017. 5.) 등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이다.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18. 엄청
'19.9.22 4:13 PM (223.62.xxx.252) - 삭제된댓글위험한 발상이네요. 대통령 산하 또 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거잖아요. 수사 기소권까지 주고요.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하면서 무슨 또다른 기관을 만들어 수사를 하겠다는건지 그럼 수사 대상은 누가정하고 기존 검찰들이 하는 수사는 뭐가 되나요. 이거야말로 말도 못하게 위험한 발상이구요. 이모든걸 대통령이 임명하고 권한 가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왜 그렇게 저러는지 알겠네요. 와 정말 나라 잘돌아가네요.19. 엄청
'19.9.22 4:17 PM (223.62.xxx.241) - 삭제된댓글지금 하고있는 수사기관 독립성 검찰하고 법무부 대통령 서로 견재하면서 가는게 민주적이죠. 어디서 꼼수를 부립니까. 검찰 수사하고 법원으로 가서 문제 있음 다시 판결 받고 그외 대통령은 노터치 아주 좋은 시스템을 훼손하지 마십시요.
20. 엄청
'19.9.22 4:20 PM (223.62.xxx.241) - 삭제된댓글그럼 공수처 결정은 완전 흠없고 순결하고 순백의 결정이라고 믿고 따라야하나요? 공수처는 악법도 법이나 따라라 그말씀? 공수처도 사람이 하는일인데요. 공수처 감찰은 누가 하나요? 법원 삼심판결이 있는데 뭔 인력낭비 행정낭비 뜬구름 잡고 있어요.
21. 여지껏
'19.9.22 4:21 PM (180.68.xxx.100)법 위에 군림하고
정치적으로 지들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지들은 끼리끼리 보호하고
정치검찰 짓 하고
전관예우 수십 수백억 날라가니 저 난리들인거죠.
늬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드디어 검찰개혁 할 때가 왔다.
개혁하기 좋은 시절이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께 힘 실어 줘야죠.22. 엄청
'19.9.22 4:22 PM (223.62.xxx.241) - 삭제된댓글지금도 억울하면 현직 변호사 써서 삼심재판까지 가는데 굳이 검사 안쓴다고 뭔 차별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겁니까? 왜 저짓을 해야 하는거죠?
23. 네트백
'19.9.22 4:28 PM (219.254.xxx.109)버닝썬 왜 수사안하고 양현석 죄없음이 되는걸까요?
24. 저도
'19.9.22 4:29 PM (223.38.xxx.3) - 삭제된댓글대통령 밑에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우리 나라 다른 나라보다 대통령권한이 더 강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인데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권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에 둔다고요? 박정희, 전두환을 경험한 국가에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 공수처면 반대합니다.
대통령 권한 지나치게 강화되요.
왜 자꾸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제도라는 말이 나오나 했더니..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공수처를 법무부 밑에 설치해서 기소권 주는 거는 반대에요.25. 저도
'19.9.22 4:30 PM (223.38.xxx.3) - 삭제된댓글법무부산하 공수처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느 민주국가에서 저런 제도 시행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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