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1155110839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도입필요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19-09-22 12:18:38
IP : 117.123.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2 12:19 PM (39.7.xxx.222)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2. 굿
'19.9.22 12:21 PM (42.116.xxx.169) - 삭제된댓글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222
3. ...
'19.9.22 12:22 PM (220.74.xxx.129)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4. ..
'19.9.22 12:23 PM (222.104.xxx.175)국내 도입이 시급합나333
5. ....
'19.9.22 12:32 PM (39.117.xxx.59)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4444
6. 청와대 청원
'19.9.22 12:54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유포 엄벌
7. 정말
'19.9.22 1:32 PM (211.51.xxx.74)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555
8. 미네르바
'19.9.22 2:09 PM (115.22.xxx.132)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79636 | 촛불집회때의 JTBC 필요. 13 | 공정보도 | 2019/09/22 | 2,084 |
| 979635 | 불매운동 일본산 소비재 전반에 영향..수입급감 3 | 영원불매 | 2019/09/22 | 923 |
| 979634 | 21일 촛불집회 김민석 연설 영상 16 | 멜로 | 2019/09/22 | 1,789 |
| 979633 | 40대후반 자연스럽고 건강히 늙고싶은데 피부관리 문의요 13 | 사랑 | 2019/09/22 | 7,368 |
| 979632 | 기레기 퇴치법 제안 하나 합니다! 29 | 기레기 박멸.. | 2019/09/22 | 1,903 |
| 979631 | 연기 늘 똑같은 배우 16 | 제목없음 | 2019/09/22 | 6,057 |
| 979630 | 왜 연대에 류석춘같은 인물이 나왔는지 이해되네요 16 | 허걱 | 2019/09/22 | 1,853 |
| 979629 | 촛불의 힘을 키워 반드시 윤석열을 경질로 이끌어야 합니다 9 | ㅇㅇ | 2019/09/22 | 880 |
| 979628 | 어제 서초동 검찰개혁촛불집회를 보면서 9 | 아침커피 | 2019/09/22 | 1,403 |
| 979627 | 아래 한강대교 글 느낌 이상해요 23 | ㄷㅅ | 2019/09/22 | 2,678 |
| 979626 | 26평 로봇청소기 사도 될까요 19 | 힘드르 | 2019/09/22 | 2,445 |
| 979625 | 비가 오나요? 4 | .... | 2019/09/22 | 1,158 |
| 979624 | 다음 가보니 검색어 1위 검찰개혁촛불집회-던데 7 | 오늘은 | 2019/09/22 | 1,289 |
| 979623 | 검찰개혁 촛불집회 언론 보도 정말 없네요 12 | Corian.. | 2019/09/22 | 1,196 |
| 979622 | 춘천교대는 1 | ... | 2019/09/22 | 1,631 |
| 979621 | 뜬금없이 나경원이 김연아 제치고 체육훈장 받아갔다고 하지 않았나.. 9 | ㅇㅇ | 2019/09/22 | 1,975 |
| 979620 | 통장 위조가 훨씬 큰 범죄 아닙니까?윤총장? 11 | .... | 2019/09/22 | 1,868 |
| 979619 | 사사가와재단은 합법이에요? 1 | ㄱㄴ | 2019/09/22 | 610 |
| 979618 | 일본하면 온천이 최고라고~ 17 | aa | 2019/09/22 | 2,956 |
| 979617 | 민주당 글이 훨씬 많네요 24 | 주말 알바 | 2019/09/22 | 1,490 |
| 979616 | 개검찰개혁)된장국에요 간은 된장으로만? 6 | 아침 | 2019/09/22 | 819 |
| 979615 |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하면 진짜 살 빠지나요? 20 | 피피 | 2019/09/22 | 5,674 |
| 979614 | 민주당이 사라졌다] 48 | 민주당 일해.. | 2019/09/22 | 3,083 |
| 979613 | 생명과학관련 좋은 싸이트나 블로그 추천부탁드려요 1 | ㅇㅇ | 2019/09/22 | 582 |
| 979612 | 검찰개혁촛불집회 - 이것이 민심이다. 12 | 영원불매 | 2019/09/22 | 1,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