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1155110839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도입필요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9-09-22 12:18:38
IP : 117.123.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2 12:19 PM (39.7.xxx.222)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2. 굿
'19.9.22 12:21 PM (42.116.xxx.169) - 삭제된댓글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222
3. ...
'19.9.22 12:22 PM (220.74.xxx.129)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4. ..
'19.9.22 12:23 PM (222.104.xxx.175)국내 도입이 시급합나333
5. ....
'19.9.22 12:32 PM (39.117.xxx.59)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4444
6. 청와대 청원
'19.9.22 12:54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유포 엄벌
7. 정말
'19.9.22 1:32 PM (211.51.xxx.74)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555
8. 미네르바
'19.9.22 2:09 PM (115.22.xxx.132)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13818 |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건가요 1 | 에궁 | 2019/12/03 | 1,240 |
1013817 | 귤 많이 먹으면 얼굴과 손이 노래지나요? 5 | 과일 | 2019/12/03 | 1,795 |
1013816 | 고속성장기 있으신 분 6 | ... | 2019/12/03 | 1,864 |
1013815 | 멸치액젓 믿을만한 곳 있을까요? 10 | 스트 | 2019/12/03 | 1,725 |
1013814 | 나이든 중년 공무원인데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푸념글) 6 | ... | 2019/12/03 | 2,267 |
1013813 | 나이 39에서 40될때 15 | ㅇㅇ | 2019/12/03 | 4,243 |
1013812 | 갑자기 대나무 숲에 비밀하나 말하고 갈게요 72 | ㅇㅇ | 2019/12/03 | 28,417 |
1013811 | 만삭며느리에게 생일상 받고 싶으신 시어머님 151 | ... | 2019/12/03 | 21,902 |
1013810 | 문재인대통령, 신남방정책국가 교역량 증가 속 상표출원도 늘어 5 | ㅇㅇㅇ | 2019/12/03 | 662 |
1013809 | 논술점수는 왜 공개도 안하고 묻지도 않는지.. 4 | 질문 | 2019/12/03 | 1,432 |
1013808 | 나경원이 짤린거 맞아요? 13 | .... | 2019/12/03 | 5,323 |
1013807 | 제 글좀 봐주세요(중학생봉사) 6 | 궁금 | 2019/12/03 | 873 |
1013806 | 불이 붙은 물질이 있을 때 3 | 음 | 2019/12/03 | 379 |
1013805 | 홍콩과 '빅브라더'..중국을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 1 | 뉴스 | 2019/12/03 | 748 |
1013804 | 이제 나경원 얼굴 12 | 좀 | 2019/12/03 | 3,865 |
1013803 | 부동산수업 비용400만원. 5 | 준 | 2019/12/03 | 3,150 |
1013802 | 밥먹으면 손이 더 찬것같아요 5 | ㅇㅇ | 2019/12/03 | 1,056 |
1013801 | 방콕 그랩 유감 11 | 방콕여행 | 2019/12/03 | 2,492 |
1013800 | 문재인은 김진표총리지명을 중지하라 17 | 집값 | 2019/12/03 | 2,214 |
1013799 | 김기춘이 1 | ... | 2019/12/03 | 523 |
1013798 | 소녀시대 유리 오빠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네요 8 | .. | 2019/12/03 | 8,605 |
1013797 | 아이 친구 엄마와 관계 어려워요. 10 | 애니 | 2019/12/03 | 4,017 |
1013796 | 괌여행중인데 우울하네요 160 | 진작에 | 2019/12/03 | 29,385 |
1013795 | 황운하청장 호감가네요 8 | dj | 2019/12/03 | 1,474 |
1013794 | 수학학원 두군데 보내라고 하는데 5 | 수학 | 2019/12/03 | 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