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조처가 즉각 필요합니다.
구체제 앙시앙 레짐의 총반격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국가의 혼란을 방치하고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단호한 결단과 함께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서는 일이 절실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좌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한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강력한 대응 없이 해명과 반박만 하는 것으로 정국은 수습되지 못합니다.
이는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도 아닙니다.
1.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직위 박탈하고, 특별감찰 대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1) 국민적 관심사라며 조국 법무장관 관련수사를 시작하면서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직속상관인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강의 근본인 “지휘체계를 흔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2)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피의사실공표” 상황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헌법정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태는 엄중처벌 대상입니다.
(3) 촛불시민혁명의 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과 규합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그걸 정략화하는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
공정한 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저들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수사의 과정에서 수사외압논란을 걱정하여
장관 가족들의 헌법적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한 채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사는 헌법적 권리의 토대라는 원칙과 공정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반 헌법적 폭력”입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이 반 헌법적 폭력을 구사해온 세력의 청산입니다.
2. 종편 TV 대표적인 두 곳을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물어 허가취소를 즉각 내려야 합니다.
가짜뉴스의 발신지를 알면서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보와 의식을 철저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이들로 말미암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견을 만들어내야 하는 민주시민의 권리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뉴스를 공급받고 민주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 진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이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흉기 그 자체입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언론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V 조선>부터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공정성 침해라는 방송법 위반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3. 비리부패 정치인들을 모두 수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항해도 소용없게 무섭도록 빠르고 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자들은 모두 비리부패의 혐의가 있습니다.
떳떳하면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에 반드시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권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곽상도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검찰개혁을 원할 리 만무하지요.
지금도 여전히 조작질입니다.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4.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험한 길을 떠나 온 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명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니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반개혁 세력이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견고한 방어망을 쳐야 합니다.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 국민들과 만나십시오. 청와대가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무얼 고통스러워 하는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뭔지,
정부로서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미래비전과 정책이 있는지,
넓고 깊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격무, 짐작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무가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만나면
엄청난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적폐의 뿌리를 뽑고
정국의 주도권을 올바로 움켜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파죽지세(破竹之勢)의 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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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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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어제 검찰개혁 집회에서 무수한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갑자기 "현장에서" 차출당해
준비도 없이 졸지에 즉석으로 연설을......ㅠㅠ
암튼. 발언요지는...
(제가 연설시작하자 마이크는 괜찮았으나
중계 유투브가 갑자기 소리가 안나는 묵음이 되어
현장에 계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억나는 대로 짧게나마 옮깁니다.
"와~"는 아래 사진에서
팻말이 올라가고 함성이 울려퍼지는 현장묘사용^^ 애교로~)
*발언 시작하는 순간
TV 조선이 집회에 밀고들어와
시민들이 "TV조선, 물러가라!" 외쳐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몰라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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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을 진압하라 했더니 반란군이 되고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개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서
촛불 혁명 제2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촛불혁명을 무너뜨리려는 반란을
우리는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와~)
저들은 총집결했습니다.
이건 국지전이 결코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와~)
우리가 총집결해야 합니다.
반란군을 반드시 진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와~)
조국 장관을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자
최근의 심경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에게 묻지는 못했으나 이 정도는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는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헤쳐 나가겠습니다.” (와~)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 (와~)
그 눈에 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와 응원이 보일 것입니다.
그 힘으로 검찰개혁 확실하게 완수해낼 것입니다. (와~)
총집결! 총집결! 총집결! (와~~)
조국 수호! (와~)
검찰개혁! (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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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GP1Bxmx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