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ㅡㅡㅡㅡㅡ
이런기사는 찾아보기도 힘든
개검 기레기들의 나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발등의엿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9-09-20 11:06:20
IP : 180.67.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0 11:07 AM (223.33.xxx.99)뚱띵이 ㅋㅋ
2. 엿이나드셈
'19.9.20 11:07 AM (14.45.xxx.221)개검 기레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3. 뚱띵이
'19.9.20 11:09 AM (218.154.xxx.188)아웃!
장모 사기건이나
수사하라!!4. ㅋㅋㅋ
'19.9.20 11:09 A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어찌 하는짓마다 하루도 못가고 다 격파를 당하냐!!! 너님을 믿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ㅋㅋㅋㅋ 어쩌라는 거냐? ???ㅋㅋㅋㅋ
5. ..
'19.9.20 11:10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과거는 몰라요~~뚱땡아 니 돌대가리 아닌걸 증명할 타임이래~
6. ...
'19.9.20 11:10 AM (108.41.xxx.160)검새들 애잔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범죄를 고구마줄기에 매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단 것들이.. 참.
문재인 대통령이 널 몰랐을 리가 없다. 알간...
다 준비해두었다는 이야기다.7. ㅇㅇ
'19.9.20 11:20 AM (49.167.xxx.69)진짜 본인 무덤 칠레까지 팔건가봐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슨 죄...
기레기한데 속은 죄 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2932 | 펌글 - 내일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때 나눠줄 쿠키 2,000개... 26 | 이게11시간.. | 2019/09/27 | 2,001 |
| 982931 | 티비 조선 아주 똥줄탔네요, 탐사프로 세븐 예고편...이것들이 .. 10 | ... | 2019/09/27 | 4,165 |
| 982930 | 검새들은 대통령이 버닝썬 수사 하라고 할땐 ... 3 | 메이잇비 | 2019/09/27 | 1,257 |
| 982929 | 제발 무대응합시다. 4 | ..... | 2019/09/27 | 440 |
| 982928 | 내일이 다가오니 쫄리나봐요 5 | 밥통 | 2019/09/27 | 1,489 |
| 982927 | 넘 피곤하면 치질도 심해지나요. 피가..ㅠ 7 | 지니 | 2019/09/27 | 3,236 |
| 982926 | 부산도 검찰 적폐 청산 부산시민대회 한다고 해요 5 | 조국지지 | 2019/09/27 | 783 |
| 982925 | 밑에 세계일보 패쓰하세요~ 8 | 검찰개혁 | 2019/09/27 | 332 |
| 982924 | 적폐판검사들의 룸싸롱 회식날 1 | sss | 2019/09/27 | 1,033 |
| 982923 | 압수수색 들어오면 일단 쓰러집시다 23 | 이거슨 | 2019/09/27 | 1,367 |
| 982922 | 와ㅋ ㅋ세계일보 요것보세요 4 | ㄱㄷ | 2019/09/27 | 1,693 |
| 982921 | 버닝썬을 이용한 견찰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했네 9 | ........ | 2019/09/27 | 1,300 |
| 982920 | 검찰청 주변쉼터 정보 (펌) | 서초동으로 | 2019/09/27 | 683 |
| 982919 | 패스) 문재인 대통령이..이글도 알바타령 2 | 앤쵸비 | 2019/09/27 | 309 |
| 982918 | 문재인 대통령이 4 | 만약 | 2019/09/27 | 574 |
| 982917 | 축 버닝썬 수사 개시!! 4 | ... | 2019/09/27 | 882 |
| 982916 | 짜장면 안 먹었다니까욧!!! 20 | ㅋㅋㅋ | 2019/09/27 | 2,390 |
| 982915 | 조국임명 반대한 사람들도 알바예요? 6 | 그니까 | 2019/09/27 | 385 |
| 982914 | 슬로우쿠커 사고싶은데 어떤거쓰시나요? 1 | 점점 | 2019/09/27 | 826 |
| 982913 | 패스)윤석열도 알바인거죠? - 제발 댓글 달지 말아요 우리 12 | 조국수호 | 2019/09/27 | 357 |
| 982912 | 내일 몇시간 일찍 가시나요~~? 8 | 나는평화롭다.. | 2019/09/27 | 916 |
| 982911 | 윤석열도 알바인거죠 ? 2 | 조빠입장에서.. | 2019/09/27 | 409 |
| 982910 | 이제 임명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6 | 안심 | 2019/09/27 | 868 |
| 982909 | 패스)대통령님 제발 일좀... 4 | 피곤타 | 2019/09/27 | 397 |
| 982908 | 대통령 제발 일좀하세요 17 | ... | 2019/09/27 | 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