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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발등의엿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9-09-20 11:06:20
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ㅡㅡㅡㅡㅡ
이런기사는 찾아보기도 힘든
개검 기레기들의 나라

IP : 180.67.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0 11:07 AM (223.33.xxx.99)

    뚱띵이 ㅋㅋ

  • 2. 엿이나드셈
    '19.9.20 11:07 AM (14.45.xxx.221)

    개검 기레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 3. 뚱띵이
    '19.9.20 11:09 AM (218.154.xxx.188)

    아웃!
    장모 사기건이나
    수사하라!!

  • 4. ㅋㅋㅋ
    '19.9.20 11:09 A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

    어찌 하는짓마다 하루도 못가고 다 격파를 당하냐!!! 너님을 믿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ㅋㅋㅋㅋ 어쩌라는 거냐? ???ㅋㅋㅋㅋ

  • 5. ..
    '19.9.20 11:10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과거는 몰라요~~뚱땡아 니 돌대가리 아닌걸 증명할 타임이래~

  • 6. ...
    '19.9.20 11:10 AM (108.41.xxx.160)

    검새들 애잔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범죄를 고구마줄기에 매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단 것들이.. 참.

    문재인 대통령이 널 몰랐을 리가 없다. 알간...
    다 준비해두었다는 이야기다.

  • 7. ㅇㅇ
    '19.9.20 11:20 AM (49.167.xxx.69)

    진짜 본인 무덤 칠레까지 팔건가봐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슨 죄...
    기레기한데 속은 죄 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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