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1-3 적용하면 의도적인 이중국적은 오히려 없어질듯요.
메리트가 없는데..
근데 1번만 봐도 이중국적 안하겠는데..
1,2.3을 적용할 거 같으면 구태여 이중국적이 필요가 없죠
이중국적이 욕을 듣는건 의무는 없이 권리만 누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한 이중국적 제도는 반감만 사요
저 모든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현지에서 현지인으로 살아서 얻는 메리트가 필요하다면 이중국적 하는거죠
사업을 하거나 가족들이 국적이 다양해 향후 어디로든 갈수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저 조건을 감수하면서 굳이 이중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양다리를 걸쳐봤다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는 뜻밖에 안되잖아요?
아무리 이중국적으로 메리트가 없다고는 해도 양다리 걸쳐가며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여력이 안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다양성이 필수인 시대에서 모든것이 공정할 수는 없죠.
그럼 강남에 집없는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은요?
태어날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사람의 박탈감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세상은 점점더 diversity를 추구하게 될거고, 그걸 막을 순 없어요.
그대신 그럼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혜택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게하자는 말이에요.
남자는 영장나오면 국적을 땍해야해요. 군대가기싫어 대부분 한국국적을 버리죠
이중국적 가지는 국민들 많아요. 매매혼으로 들어온 여자들 이중국적 3년이면 받음. 국적 따고 이혼 후에 본국 남자 데려와서 다시 결혼해서 최근 국제결혼 국적 한국 여-외국남 에서 동남아 남성들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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