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0대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가 사임한 사건에 대하여]
몇 년 전 독일 연방대통령이 뇌물스캔들로 사임하는 사건이 벌어져 무슨 일인가 하고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다. 허망한 사건이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인터넷에서 나도는 얘기를 중심으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크리스티안 불프는 1959년생으로 2010년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지만, 소문에 근거한 검찰의 과잉수사와 잘못된 법률적용 등으로 최단기 재임 대통령(2010.6.30.~2012.2.17.)이 되었다. 불행한 일이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보살피며 가계를 꾸려야 했다.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년기민당에서 연방의장을 하는 등 일찍부터 정당활동을 했다. 인물도 좋았고 정치감각도 남달랐다. 니더작센주 총리 선거에서 몇 번의 패배를 딛고 거듭 도전하여 주 총리를 거쳐 연방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독일은 내각제라 연방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리라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라면 대단히 명예로운 지위다.
연방대통령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언론에 그와 관련된 소위 신용스캔들이 알려졌다. 우리로 말하자면 선데이서울쯤 되는, 영국에서는 선(SUN)쯤 되는, 독일의 빌트(BILD)라는 신문에서 시작되었다. 주된 내용은 2008년 니더작센주 총리 시절, 주택구입을 위해 사업가인 친구로부터 연리 4%로 50만 유로를 빌렸다. 당시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최저대출금리가 4.6%였기 때문에, 그 차액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 총리로서 친구 사업가에게 반대급부로 특혜를 주었을 것이라는 게 쟁점이었다. 아울러 휴가에도 친구부부가 함께 가서 호텔비도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부인이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 가지가지 의혹이 터졌다.
언론은 드디어 물을 만났고, 연방대통령의 뇌물스캔들로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두 달 남짓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뭔가 큰 게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독일역사상 최초로 연방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까지 연방대통령의 사임의견을 냈다. 불프는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함께 몸 담고 있는 기민당 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쉴드를 쳐주지 않았다. 하노버 지방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연방하원에 면책특권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불프 대통령은 사임하고 말았다. 검찰은 검사 4명에 수사관 28명이라는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검찰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의혹에 대해 가혹하게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중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미한 사안에 불과했으나 범죄혐의가 있으므로 검찰은 2만 유로 정도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불프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년 간의 갑론을박을 거쳐 2014년2월27일 니더작센주 하노버 지방법원은 크리스티안 불프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동안 그가 당했던 고통에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에게 소위 뇌물을 준 것으로 기소된 친구 사업가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가 자신이 없었는지 포기하고 말았다.
그날 법원 앞에서 불프는 그의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의)이 승리했다"(듣는 이에 따라서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들을 수도 있다. 독일어 Recht는 ‘법’이라는 뜻과 ‘정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불프는 이미 연방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였으니 말이다. 한때 연방하원에서 경쟁을 벌였던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라는 그의 정적이 연방대통령이 되어있었다. 불프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검찰의 기소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는 사건이 된 것이다. 불프는 이 사건 이후 두 번째 아내와 이혼했다. 얼마 후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살고 있는 듯 했으나 2018년 다시 이혼했다. 정치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검찰을 비난했다. 시민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검찰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과잉수사를 했다는 점이다. 연방대통령실의 변호사는 하노버 검찰청의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과도한 수사가 사생활을 침해했고 법률적용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검찰이 언론을 접촉한 의혹도 있었고, 니더작센주의 정적들이 크리스티안 불프에 대한 공격에 은밀히 가세했다는 음모설도 있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대통령에게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면 되므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법률가들은 말했다. 나아가 이구동성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른 수사인력과 수사강도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견해를 냈다. 무슨 말이냐? 중대한 범죄혐의도 아닌 경미한 사건에 그렇게 많은 수사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다. 정치보복의 냄새가 난다는 말이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가벼운 의혹과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났다면, 그것을 기소한 검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3대 정론지 중 하나인 뮌헨의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편집위원은, 과거 한때 검사와 판사로 봉직했던 법률가로서, 이 사건에 대해 결론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Das darf nie wider sein.)”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유능한 인재를 정치판에서 몰아내고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은 독일사회의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조국 현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인사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잡아 족치는 이런 폭력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전선동을 하고, 검찰과 언론은 기득권 방어를 위해 이렇게 무자비한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겠는가? 이래선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실들은, 조국과 그 가족이 누군가를 고의로 속이거나 해코지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주어진 사회적 약속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수단을 가지고 행동했을 뿐이다. 대중을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거나 자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라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법률가가 아닌 가족들이 법의 세세한 부문을 잘 몰라서 의도하지 않게 저지른 경미한 혐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게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법무장관 직무수행의 본질과 나의 경영학적 관점(인사조직론적 관점)에서 보건대, 조국과 그 가족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나는 고위공직자들이 조국과 그 가족만큼만 살아줘도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검찰과 언론은 조국과 그 가족을 죽여야만 한다는 마녀사냥식 광란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잘못 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와 혐의사실 유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반드시 형법으로 다스려야 하며, 공수처가 설치된 이후 어떤 형태로도 무겁게 죄과를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후기)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 글을 읽으시고 힘 내시라고 링크를 걸어 둡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祖國을 위해 아무쪼록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