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4년은 맘편히 사세요"..세입자 요구 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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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2년 만 보장된 주택 전월세 기간을 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받아 들여야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 하겠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뒤 30년째 그대로인데,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2년 계약을 1번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주거지 선택시 초중등 학제가 큰 고려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2년씩 최대 3번, 또는 3년씩 두 번의 방식으로 최대 6년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대폭 올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상가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과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첫 당정 협의에서 이런 방안을 결정한 건 서민층을 위한 개혁을 서둘러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담당 상임위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찬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82001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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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18200113488

[ㅇㅇ]

이건 반대가 많을텐데요..세입자라고 무조건은 좀..

[전월세]

이런식이면 전세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월세는 매달 돈이라도 받지만 전세는 4년동안 전세세입자가 유리하고 금액도 못올린다면 뭐하러 전세를 놓겠어요
몇억짜리 전세는 세금도 안내고 상한제로 올리지도 못하고 4년동안 내보내지도 못하고 4년후 금액도 못올리고 연장 원하면 들어줘야 하고..
내가 집가진 사람이면 전세는 앞으론 절대 안놓겠네요

[****]

중개사가 가장 싫어함.
갭투기꾼은 어쩌냐?

[Ooo]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이니 하려면 3년으로 하지, 뭔 4년.
이사집 업체들 고생 정말 많은데 실행되면 일도 줄어들겠네요.

[..]

저도 이런 법보다 보증금 제 날짜에 안주면 감옥가는 법이나 만들어주세요
세입자가 이사올 사람 구해놔라
그래야 보증금 준다는 집두인들 횡포

[...]

이런식이면 전세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월세는 매달 돈이라도 받지만 전세는 4년동안 전세세입자가 유리하고 금액도 못올린다면 뭐하러 전세를 놓겠어요
몇억짜리 전세는 세금도 안내고 상한제로 올리지도 못하고 4년동안 내보내지도 못하고 4년후 금액도 못올리고 연장 원하면 들어줘야 하고..
내가 집가진 사람이면 전세는 앞으론 절대 안놓겠네요22222

[이건 아닌듯]

전세제도 생각함 울나라는 세입자가 얼마나 꿀 빠는건데..
그리고 월세를 4년이나 안 살고 얼른 돈모아 전세 살고픈 이도 있을거고요.
이미 계약 연장도 있는데 알아서 할일이지
혹 집주인이 자금 딸려 집 팔아야되거나 할때는 어쩌라고..
4년 넘 길어요.

[이건 아닌듯]

이참에 귀찮아서 집 팔아버린다면 전세 사는 사람들 더 곤란해짐..
이삿짐센터나 중개사분들도 반발할듯...
너무 세입자 위주 아닌가 싶네요.

[똥볼]

바람직하지않은 정책이네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노예가 되는건가요?? 저는 전세주고 전세사는중인데 강제적으로 요구를 들어주게끔 법추진하는건 찬성할수없네요. 기본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상가와 주택을 같이 취급하는건 아니죠 기본투자비용은 빼라고 상가임차인 보호해주는거잖아요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지겠어요

[부산사람]

독일은 10년씩 합니다.

[독일은]

전세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섣부른 판단이네요

[냅둬요]

맨날 책상에 앉아서 하는짓이라고 이렇지요. 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보라고 하세요.
뭐든지 다 그래
그러니 현장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나지

[급조]

국토부 협의조차 없이 조국장관이 정당 방문했다가 나온이야기라 실현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못 올리면 전세금 떨어져도 안 내려 주지 않을까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을 순 없는데.

저도 전세금 제날짜에 돌려 주는 것.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요즘 빌라 전세금 잔뜩 받아서 도망가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는데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죽이는 이런 나쁜 놈들에 대한 대책과
징벌 강화나 좀 신경써 주지
저런 선심성 정책이나 급조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국토부와 협의도 없이 조국이 했다는게 더 어이없네요.
"법"무장관이면 아무 법이나 막 손댈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