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후 공소장변경이 가능한거예요?

하하 조회수 : 1,405
작성일 : 2019-09-18 22:01:02
법을 잘 모르니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본으로 기소하고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

근데 

사법고시가 검사를 뽑는 시험으론 부적합했던거 같으면 
다시 보완해서 시험다시보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참 편하게 사시네요





IP : 49.172.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18 10:05 PM (182.209.xxx.180)

    원래 그 공소장 그 따위것을 받아준 법원도
    사법적폐죠

  • 2. 마니또
    '19.9.18 10:09 PM (122.37.xxx.124)

    법위의 검찰과 법원이니 허가해주겠죠.
    담달 18일 재판시작인데, 유무죄상관없이 항소하고 2심 3심 이어지면 내년 총선에 영향주는거 아닐까 염려되네요

  • 3. 그게
    '19.9.18 10:15 PM (39.7.xxx.106) - 삭제된댓글

    왠만하면 안 바꿔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4. 가능해요
    '19.9.18 10:22 P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합니다.

  • 5. 기소야
    '19.9.18 11:24 PM (119.149.xxx.75)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한건데
    공소장 바꾸는게 왜 문제가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8109 소득증명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발급되나요? 바다를품다 2019/09/19 1,194
978108 소시오패스란? 견찰, 기레기, 일베, 자한당을 일컫는 말~ 5 미친갈라치기.. 2019/09/19 640
978107 장미희 씨 피부 13 오늘 드라마.. 2019/09/19 7,637
978106 지금 한끼쥽쇼 미술 교수님 집 ㅋㅋ 44 .. 2019/09/19 25,203
978105 지금.@@ ..익성이 알려지면 다 죽는다?? 18 대박 2019/09/18 4,247
978104 소시오패스 조뭐시기 제발 정치, 진보진영에서 꺼져. 29 .. 2019/09/18 1,429
978103 저 좀 위로해주세요. 10 속상 2019/09/18 2,198
978102 조국 펀드 파고보니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 15 강추요 2019/09/18 6,362
978101 구혜선 옹호자들 대표 특성 3가지 9 한심 2019/09/18 2,867
978100 황교안 아들도 관심좀 6 특혜인생 2019/09/18 1,272
978099 유럽여행 갈려고 알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할애되네요 7 2019/09/18 1,697
978098 이중국적 확인문제는 걍 묻히나요 3 ㅇㅇ 2019/09/18 905
978097 조국장관 못 지키면 다음은 불 보듯 뻔합니다 9 과거로 2019/09/18 1,268
978096 "전월세 4년은 맘편히 사세요"..세입자 요구.. 18 ... 2019/09/18 4,483
978095 조국 법무장관과 역대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 ... 2019/09/18 733
978094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19 2019/09/18 4,525
978093 잠실새내역 근처 잘 아시는 분 2 happy 2019/09/18 1,316
978092 탄 고기 암 걸린다는거요 6 바싹구워라 2019/09/18 3,790
978091 나경원 아들 의혹 AFP기사 떴네요.gisa 12 .... 2019/09/18 5,998
978090 검사가 원본없다고 결론 내렸다니 17 .... 2019/09/18 4,443
978089 아들 원정출산 안 했다? 치킨은 살 안쪄요인가요? 2 살은내가쪄요.. 2019/09/18 1,279
978088 조국 처남, 코링크서 매달 800만 원 받아 26 ㅇㅇ 2019/09/18 3,629
978087 시골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7 아버지딸 2019/09/18 2,542
978086 14개월 아기에게 커피먹이는 인도네시아 부부 1 김ㅇㄹ 2019/09/18 1,840
978085 시험관 시술하면 폐경이 빨리 되나요? 3 어디서 읽은.. 2019/09/18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