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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공소장변경이 가능한거예요?

하하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19-09-18 22:01:02
법을 잘 모르니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본으로 기소하고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

근데 

사법고시가 검사를 뽑는 시험으론 부적합했던거 같으면 
다시 보완해서 시험다시보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참 편하게 사시네요





IP : 49.172.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18 10:05 PM (182.209.xxx.180)

    원래 그 공소장 그 따위것을 받아준 법원도
    사법적폐죠

  • 2. 마니또
    '19.9.18 10:09 PM (122.37.xxx.124)

    법위의 검찰과 법원이니 허가해주겠죠.
    담달 18일 재판시작인데, 유무죄상관없이 항소하고 2심 3심 이어지면 내년 총선에 영향주는거 아닐까 염려되네요

  • 3. 그게
    '19.9.18 10:15 PM (39.7.xxx.106) - 삭제된댓글

    왠만하면 안 바꿔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4. 가능해요
    '19.9.18 10:22 P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합니다.

  • 5. 기소야
    '19.9.18 11:24 PM (119.149.xxx.75)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한건데
    공소장 바꾸는게 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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