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소후 공소장변경이 가능한거예요?

하하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9-09-18 22:01:02
법을 잘 모르니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본으로 기소하고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

근데 

사법고시가 검사를 뽑는 시험으론 부적합했던거 같으면 
다시 보완해서 시험다시보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참 편하게 사시네요





IP : 49.172.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18 10:05 PM (182.209.xxx.180)

    원래 그 공소장 그 따위것을 받아준 법원도
    사법적폐죠

  • 2. 마니또
    '19.9.18 10:09 PM (122.37.xxx.124)

    법위의 검찰과 법원이니 허가해주겠죠.
    담달 18일 재판시작인데, 유무죄상관없이 항소하고 2심 3심 이어지면 내년 총선에 영향주는거 아닐까 염려되네요

  • 3. 그게
    '19.9.18 10:15 PM (39.7.xxx.106) - 삭제된댓글

    왠만하면 안 바꿔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4. 가능해요
    '19.9.18 10:22 P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합니다.

  • 5. 기소야
    '19.9.18 11:24 PM (119.149.xxx.75)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한건데
    공소장 바꾸는게 왜 문제가 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9834 알릴레오 짧은 녹취록 하나 떴네요 9 .. 2019/10/10 2,667
989833 필구가 눈치챘나봐요~ 15 ㅡㅡ 2019/10/10 5,848
989832 밥 냉동시에 어디에 넣어서 5 밥 2019/10/10 1,466
989831 십대때는 감정을 숨기는걸 못하는거같아요 5 .. 2019/10/10 1,309
989830 강아지 오메가3 추천좀 해주세요 1 ㅇㅇ 2019/10/10 1,233
989829 패스)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9 무플 2019/10/10 495
989828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진상규명에 침묵으로 일관 53 ff 2019/10/10 1,528
989827 대학생들 검찰개혁에 함께한다네요~~^^ 27 /// 2019/10/10 3,747
989826 서초대첩 피날레는 제3의 10.26 으로. 9 꼬맹이맘 2019/10/10 1,260
989825 스포트라이트보니 대한민국 명문대 죄다 진흙탕됐네요 12 믿지마 2019/10/10 3,188
989824 고학력인데 봉투부치고 싶네요 44 ㅇㅇ 2019/10/10 16,863
989823 인터뷰 왜곡했다는.기레기들아 이거 들어라 9 알릴레오가 2019/10/10 1,313
989822 와 이제야 김성태 딸 취업청탁도 파주네요 6 ... 2019/10/10 2,460
989821 (이와중에 죄송)동백꽃 까불이?! 10 ! 2019/10/10 3,958
989820 홍콩관광이라니 대법원장 정신나간듯 8 ㅇㅇ 2019/10/10 2,285
989819 확증편향...케백수 기자들이 바뀔 수 없는 이유. 6 ., 2019/10/10 1,196
989818 신생아들 모빌 반응 다들 이런가요? 6 육아 2019/10/10 1,652
989817 수십년간 신도 성폭행·추행 목사 구속.."증거인멸·도주.. 4 뉴스 2019/10/10 1,161
989816 클리앙)다스뵈이다 녹화사진 5 ㄴㄴ 2019/10/10 1,773
989815 여러분,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성공할 것입니다 8 ........ 2019/10/10 1,122
989814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30대 유부남은 왜 그런건가요? 13 ㅇㅇㅇ 2019/10/10 5,452
989813 mbc뉴스 녹취록 보도내용 정리~~ 11 사랑감사 2019/10/10 3,333
989812 이름도 운명이네요. 조국과 유시민 17 검찰개혁 2019/10/10 2,804
989811 통계청건물이 근처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1 구름 2019/10/10 767
989810 제 9차 검찰개혁 촛불 (포스터 티저영상 상경버스 좌석 신청) 3 간다~~~~.. 2019/10/10 764
< 32751 32752 32753 32754 32755 32756 32757 32758 32759 32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