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법을 잘아시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사본으로 기소하고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
근데
사법고시가 검사를 뽑는 시험으론 부적합했던거 같으면
다시 보완해서 시험다시보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참 편하게 사시네요
원래 그 공소장 그 따위것을 받아준 법원도
사법적폐죠
법위의 검찰과 법원이니 허가해주겠죠.
담달 18일 재판시작인데, 유무죄상관없이 항소하고 2심 3심 이어지면 내년 총선에 영향주는거 아닐까 염려되네요
왠만하면 안 바꿔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합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한건데
공소장 바꾸는게 왜 문제가 되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9646 | 피코크 김치 어떤가요? 2 | 지금마트 | 2019/10/09 | 1,356 |
| 989645 | 문통 정떨어진 계기가 뭔가요? 48 | ㅇㅇ | 2019/10/09 | 1,883 |
| 989644 | 日 방사능 논란 이어 '유전자조작식품'까지..표시의무 없이 판매.. 2 | !!!!!!.. | 2019/10/09 | 851 |
| 989643 | 패스)제 목 : 내가 조국이라고 하려면 70억은 있어야 2 | Oo | 2019/10/09 | 595 |
| 989642 | 조국 사퇴 외치는 황교안과 나경원 7 | 이뻐 | 2019/10/09 | 1,101 |
| 989641 | 항공 종사자 백혈병 2배↑..'비행 중 피폭' 가능성 주목 7 | 뉴스 | 2019/10/09 | 1,938 |
| 989640 | 분당에 탄천 보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12 | 탄천 | 2019/10/09 | 1,411 |
| 989639 | 옷 잘입는법 공유해봅니다. 41 | ... | 2019/10/09 | 12,618 |
| 989638 | 버섯 끝에 곰팡이 피는 거요 3 | ㅇㅇ | 2019/10/09 | 1,639 |
| 989637 | 딸아이 독립 하겠다 소리하면, 9 | 엔 | 2019/10/09 | 2,195 |
| 989636 | KBS 법조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8 | 꽃보다생등심.. | 2019/10/09 | 3,133 |
| 989635 | 광화문 보수집회 완전 한산한데 종편들 하는 짓 9 | 러키 | 2019/10/09 | 1,713 |
| 989634 | 콜센터vs 호텔 프론트 2년 계약직 8 | .. | 2019/10/09 | 1,951 |
| 989633 | 공무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8 | .. | 2019/10/09 | 1,990 |
| 989632 | 돈독 오른 개독교인 7 | 쿠쿠 | 2019/10/09 | 1,166 |
| 989631 | 두부구이가 항상인기예요 11 | ㅇㅇ | 2019/10/09 | 3,757 |
| 989630 | 韓초청안한 日 관함식, 태풍 ‘하기비스’에 축소·무산 가능성 1 | 저런... | 2019/10/09 | 1,116 |
| 989629 | 동물의왕국 재밌네요 2 | ㅇㅇ | 2019/10/09 | 709 |
| 989628 | 광화문 갔다가 들어왔어요 46 | 좀전에 | 2019/10/09 | 5,045 |
| 989627 | 구해줘 홈즈 보셨어요? 부르노 나온거요 6 | ........ | 2019/10/09 | 3,639 |
| 989626 | 아픈 길냥이 6 | 가을 | 2019/10/09 | 888 |
| 989625 | 임은정 검사님 페북 펌 (오늘자) 21 | ... | 2019/10/09 | 4,103 |
| 989624 | [펌]KBS 조태흠기자외 고발장 11 | 국민고발인단.. | 2019/10/09 | 2,336 |
| 989623 | 패스)조국 절대 참을수 없는 사실 15 | 미네르바 | 2019/10/09 | 705 |
| 989622 | 조국 절대 참을수 없는 사실 22 | .. | 2019/10/09 |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