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마무리 작업…시행 여부·지역 놓고 논쟁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초로 예상됐지만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 시기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 마무리된다. 17일까지 1292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건 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상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미다. 의견이 많다고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한제의 경우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 심의를 따로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2주마다 한번씩 열리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는 각 1주씩 소요된다.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10월 중순부터 시행가능…논란 재점화될듯
....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9-09-18 19:01:19
IP : 1.242.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18 7:01 PM (1.242.xxx.191)2. ...
'19.9.18 7:02 PM (218.236.xxx.162)흔들림없이 시행하세요
3. ...
'19.9.18 11:15 PM (203.243.xxx.180)미쳤네 부작용이 훨씬많은데 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9193 | 종교적 체험과 뇌의 현상 2 | grypho.. | 2019/10/09 | 2,055 |
| 989192 | 싸구려는 역시 싸구려네요. 3 | 아자아자 | 2019/10/09 | 2,957 |
| 989191 | 검찰 너무 잔인해요 5 | 진짜 | 2019/10/09 | 1,971 |
| 989190 | 패쓰)짜증나네요 8 | 뭐래 | 2019/10/09 | 740 |
| 989189 | 소환 vs 출석 구분해서 씁시다. 1 | 조국수호 | 2019/10/09 | 616 |
| 989188 | 하태경의 나비효과 10 | 큰일했어!!.. | 2019/10/09 | 3,263 |
| 989187 | 엠팍 일베충들 다시 출동해서 난리치고 있네요 9 | 회의끝 | 2019/10/09 | 1,752 |
| 989186 | 스파르타 여성. 1 | 아이사완 | 2019/10/09 | 1,362 |
| 989185 | 검란 일으킨 검사들 사표 받으면 안되고 4 | 검레기잘가라.. | 2019/10/09 | 1,225 |
| 989184 | 이종구 국감서 참고인에 "지X", ".. 10 | ... | 2019/10/09 | 1,364 |
| 989183 | 국민회수한겨레신문.org 7 | ..... | 2019/10/09 | 2,087 |
| 989182 | 진짜 궁금해서요 천국가면 좋잖아요 모 종교인이면 바라는 거잖아요.. 6 | Chhhj | 2019/10/09 | 1,155 |
| 989181 | Kbs 관련 이 부분이 제일 소름돋네요 13 | ㄷㄷㄷ | 2019/10/09 | 3,924 |
| 989180 | 한글날이라 DAUM이 이쁜 글씨로 '다음'이렇게 되어있네요~ 6 | 플랫화이트 | 2019/10/09 | 2,245 |
| 989179 | 배신감이 크네요 8 | 한국방송 | 2019/10/09 | 2,505 |
| 989178 | 검찰이 김PB 또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네요 29 | .. | 2019/10/09 | 4,410 |
| 989177 | 허망한 日의 불산 '봉쇄'..국산화 작업 '착착' 7 | 뉴스 | 2019/10/09 | 1,643 |
| 989176 | (펌)이준구 교수, 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3 | 서울대경제학.. | 2019/10/09 | 1,303 |
| 989175 |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 10 | 아이사완 | 2019/10/09 | 3,437 |
| 989174 | 티비수신료 거부할수있다고들었는데 방법이뭘까요 5 | ........ | 2019/10/09 | 1,428 |
| 989173 | 지금 어떤 옷이 사고 싶으세요? 5 | 날씨 | 2019/10/09 | 2,992 |
| 989172 | 유퀴즈 보는데요.. 15 | ... | 2019/10/09 | 3,497 |
| 989171 | 이 남자 결벽증 있는걸까요? 9 | .... | 2019/10/09 | 2,630 |
| 989170 | SBS 기자 알릴레오 관련 트윗.JPG 21 | .... | 2019/10/09 | 4,284 |
| 989169 | 한투PB 말을 빌어나온 기사의 정교수는 딱 최순실이었죠 17 | 검찰언론개혁.. | 2019/10/09 | 3,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