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민주당 법무부 잘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09930.html
사법·법무개혁 협의…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률서비스 개선도 논의
공보준칙 논란에 조정식·조국 “박상기 때부터 추진해온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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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18093938496?f=m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 제도 개선·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잘한다]

민주당 더 강하게 나가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