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신 분은 읽지 마세요.
그는 능력 있는 최고의 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한 법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피고인이라 할 지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미흡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국 장관이 그걸 모를 리 없지만
본인 가족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소연 한 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가족의 수사 이후에 그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그냥 포기합니다.
왜 그의 가족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나 같았으면 내 가족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본 모습도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 집중 포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수십 번 반복되는 질문에도
그저 묵묵히 성실히 답변합니다.
그리고 무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장관이기 이전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진정 양심적인 법학자이며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장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것들이
그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가족을 상처주고 있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제대로 평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의 시대정신과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디고 있을까요.
법무부장관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 거라고 밖에.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에 내 목줄을 쥐어주고
다른 이들에게 닥칠 땐 모르고 지내다가
내게 그 일이 닥쳐 목을 조여오면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할 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은 시급하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반발이 거센데 다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검찰 언론 야당까지 연대해서 총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휘둘러온 칼을 뺏는다고 하니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득권을 놓은 건 어려운 거니 당연히 반발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검찰 개혁을 감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수사권까지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적인 정의가 실현됩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이 그가 말한 것도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잘못일까요?
스스로 너무 큰 기대치를 쌓고 그가 그에 못 미쳐 실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그만큼 살기도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소시민이지만 내 말과 행동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내 양심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뱉은 말과 삶이 일치할까요?
너무 과도한 기대를 얹어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실망을 한 것 수준을 넘어 너무 심하게 비난하고 모욕하며 그를 난도질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너무 큰 짐을 지워서 미안하고, 그가 그 짐을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 없는 민초지만 그를 도와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다 같겠지만
국민 각자가 조금씩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